한·일 '지소미아 연장' 공방 가열 / 日 '韓에 사과' 전면부인.. 靑, 재반박 / "日 태도변화 없으면 종료 적극 검토" / 이르면 이번주 수출규제 실무 협의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 관련 대화를 제기하면서 규제 철회에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1∼2개월 정도 일본의 태도를 지켜본 뒤 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통상당국의 정책대화가 재개되기도 전에 진실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공개돼 주목된다.
한·일 정부는 지소미아 연기와 수출당국 대화 재개 결정 과정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며 날카롭게 대립을 하고 있다.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 무역관리부장(국장급)은 지난 22일 일본 정부 방침 발표 당시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수출규제 관리가 별개임을 강조하면서 “한국 측이 세계무역기구(WTO) 양자협의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먼저 제안했고, 수출규제 철회에 필요한 소요시간까지 밝혀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측은 지소미아 종료(22일 밤 12시)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가) 복원을 비롯한 수출규제 철회를 논의할 국장급회의를 하자고 한국 측에 제안해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측은 “수출규제를 되돌리려면 형식적이지만 한국의 수출입 관리체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 정부는 일본 측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언급한 점에 비춰 일본의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22일 발표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관리 방침의 주요 내용은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한 것이라며 24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일본 경제산업성 트위터 캡처
문재인정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향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경산성의 22일 지연 발표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 문제 등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 측이 한·일 합의를 왜곡 발표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일본 측의 사과 부인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지만, 우리 측은 일본에 항의했고 일본 측은 사과했다”고 반박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AP연합뉴스
한편 한·일 양국은 이르면 이번 주에 수출규제 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르면 이번 주에 과장급 실무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직 일본과 정확하게 협의가 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