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진실공방' 양상..후속협상 험로 예고?

"일, 더 큰 의도 갖고 접근..경제적 문제만 포커스 맞춰선 안 돼"

[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지난 22일 우리 정부가 결정했죠. 일단 한국과 일본의 정면 충돌을 잠시 피했고 한·미 동맹의 균열도 어느 정도 봉합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한·일 양국이 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렸는데 일본 아베 정권은 "자신들은 아무런 양보도 하지 않았다. 퍼펙트 게임이었고 외교적 승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의도적 왜곡이라며 한국의 판정승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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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소미아 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마는 후폭풍이 거셉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지소미아 조건부 연기에도…한·일 '신경전' 격화
정의용 실장, 일본 상대 작심 브리핑
일 언론, 당국자 발언 인용 '외교전 완승' 자평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금 생각으로 사실 조건부 중단, 조건부 유예 결정을 내린 지 채 이틀도 되지 않아서 벌써 이제 한일 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진실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저희는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짓은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실공방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일본이 이렇게 나올지 몰랐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몰랐다고 한다면 굉장히 아마추어적이라고 생각이 되죠. 당연히 일본은 이렇게나온다고 보고 이것의 유예 결정을 하고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안보실장이 직접 나와서 이렇게 구구절절 길게 설명을 하였다는 것, 반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반박을 할 정도의 문제였다면 이렇게 나올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정도 됐다면 중단되는 게 맞았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일본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반박의 어떤 설전부터 시작되었다는것 자체가 어떤 우리가 중단을 다시 조건부로 연기하는 것이 정당한 결정이었는가에 대한 벌써부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외교무대에 대해서 어떤 갈등 사안에 대해 양국이 협상을 하고 타결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같은 장소에서 같이 발표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따로따로 발표한다고 하면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원칙이고요. 반드시 일본도 지켰어야 되는데 일본 경제산업성 7분 뒤에나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고려를 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좋지 않아요.

Q.한·일, 또다시 충돌…후속 협상 난항 예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예측을 못했다. 이것이 그것까지 어떻게 예측하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또 이번 문제가 갖고 있는 어떤 대단히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일본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라든가 예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저는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분명히 일본의 이러한 어떤 행동을 당연히 예측됐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이런것들에 대해서 저희하고 벌써 사과를 했으니 마느니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거든요. 활용을 하면서도 뒤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중단을 유예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향후에 어떤 긍정적인 측면으로서 이것이 협상을 이루어 갈 것이냐 아니면 대단히 시간 끌기로만 갈 것이냐고 보면 후자 쪽의 시간적인 걸 끌면서 좋지 못한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이른바 비보도를 전제로 해서 공식발표 이후에 백브리핑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는 데 자세한 내용들, 자신들의 정부에 유리한 내용들을 발표할 수있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공식 발표되는 내용의 경우에는 서로 상대국이 발표할 그 내용까지도 미리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발표 자체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는 미리 1시간 전에 유포를 했다 측면도 있고요. 또 발표하는 내용 자체도 상당히 뭐랄까요. 시간도 어기면서 했다는 면에서 놓고 보면 의도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의도적이라는 측면은 저는 뭐냐 하면 일본이 이번 판 자체를 대단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우리는 전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우리는 지소미아 관계 이번에 일어난일들 자체를 화이트리스트라든가 무역 제재 대단히 경제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 우리 수출에 대한 문제 반도체 문제에 너무 몰입해 있었던 측면이 있는데요. 애시당초 일본은 이게 그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징용문제, 역사적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이런 문제로까지 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이 판의 자체, 동아시아의 어떤 전략적 어떤 환경의 변화, 이 틀 속에서 한일 간의 어떤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사실 확인하려는 일본의어떤 숨은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 어떤 전략적 접근 속에서 접근했는데 우리는 너무 뭐랄까요. 순진하게 경제적 문제에 매진해서 반도체의 피해를 입는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뭐랄까 전략적과 전술적의 차원이 맞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지소미아를 해결하는 과정을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뭐랄까요. 반도체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화이트리스트라든가 이런 수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접근할지모르겠지만 일본은 더 큰 것을 보고 있거든요. 어쩌면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지소미아에 대한 어떤 안보적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해서 개입해서 자신들의 미국 스스로의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모습을 일본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대단히 이런 어떤 변화 자체를 잘 이용해서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가 어쨌든 지소미아 유예를 결정했기 때문에 조건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본과 협상에 있어서 앞으로 이 지소미아 카드를 다시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Q.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어떻게 평가하나?
정의용 "큰 틀에서 보면 한국 외교 판정승"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는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지소미아 카드를 내세웠을 때부터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소미아를 던지고 우리가 뭔가를 얻은 게 있느냐. 지난 한 3개월 동안 이 지소미아를 통해서 일본의 변화를 확인한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중단의 연기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확실한 카드를 얻은 게 아니라 단순히 협상을 하겠다는 그것만으로 시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약 잘못 되어서 이것이 협상이 잘 안 되어서 이게 우리가 다시 조건부로 해서 카드를 다시 꺼내야 된다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냐 문제는 미국의 압박 이것이 정말 압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압박을 했는지 심증은 있습니다마는 미국이 있는 차원에서 다시 카드를 꺼내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또한 반대로 이것을 실제 꺼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일 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파기를 하게 되면 우리 정부로서 또 한번의 충격을 받게 돼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이왕 이렇게 안 될 것을 몰랐냐는 거예요. 또 한번 그러면 두 달 전이든 한 달 전이든 엊그저께 하면 되는데 이것을 또 지금까지 와서 두 달 사이에 벌어졌느냐 또 한 번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가장 큰 것이 이 지소미아가 우리 정부가 판정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어쨌든 어려운 문제에서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기 때문에 판정승이라고 이야기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판정승으로해서 정말 우리가 최근에 말하자면 어음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현금 주고 어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어음도 자칫 하면 부도 어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것을 설령 얻었다손 치더라도 이 지소미아 카드를 지난 3개월 동안 던짐으로 해서 우리가 받은 더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미 간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가장 큰 건 우리 남남갈등의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생겨났던 우리 내부적인 문제라든가한미 간의 동맹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손해는 그럼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는 말입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다고 하고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지소미아 카드를 냈다는 것은 대단히 외교적으로 아마추어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대화 의지를 보였고 이제 뭐 앞으로 국장급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본 측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보다는 사실상 미국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십니까?

Q.정부 결정에 미국 압박 영향 있었을까?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우리 정부는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소미아 카드를 제기했을 때는 미국이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해 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중재가 아니라 압박으로 돌아왔다는 저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측면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 이것이 향후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국회 간의 관련된 측면이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뭐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향후 우리를 보는 눈 또 북한이 우리를 보는 눈, 또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눈이 많이 양보를 하고 이해심이 깊은 나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협상에 있어서 대단히 나약한 국가로 볼 것인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죠. 지금까지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