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고유정 사건, 오늘 결심공판…검찰 구형량 얼마나

<출연 : 김성수 변호사·최영일 시사평론가>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결심 공판이 조금 뒤 열립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해 온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김성수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오늘 고유정의 결심 공판에서는 최후 진술과 함께 검찰의 구형을 받을 예정입니다. 피해자 유가족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구한 가운데, 고유정의 형량이 최대 관심인데요. 사형 선고가 나올까요?

<질문 2>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가장 심각한 범죄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를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질문 3>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질문 4> 지난 4차 공판에서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최후 진술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할까요? 오히려 지나친 자기변호가 자충수가 될 거란 관측도 적지 않은데요?

<질문 5> 검찰은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 주장에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난 6차 공판에서 계획적 범행임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6> 앞서 고유정 측 변호인은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 일정 변경을 신청한 사유와 법원이 불허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보세요?

<질문 7> 변수는 의붓아들 살인사건입니다. 현 남편 측은 병합 심리로 사형 판결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유가족 측 입장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8> 의붓아들 살인사건은 정황증거가 대부분이고 고유정이 범행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전 남편 살인사건 못지않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개별이냐, 병합이냐, 재판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질문 9> 만약 재판부가 병합을 선택하게 되면 1심은 언제쯤 열리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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