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이광재 ‘성탄절 특사’설 솔솔… 靑 "확정된 것 없다"

연말 사면 시즌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치인도 특별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 정권 출범부터 지금껏 대통령의 사면권 남발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사회적 해악 정도가 심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현저히 떨어뜨린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공약이 배경이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정치인 사면은 여당 소속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2017년 12월 29일)이 유일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최근 임기반환점을 돌며 경기 악화·교착상태인 대북 외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 악재가 거듭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민심수습용 특사 카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전망이다.

여권 내부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점을 만회할 득점 요인이 마땅치 않아 연말 중폭 이상 개각설 등 정국 해법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점도 배경이다.

하지만 일단 청와대는 연말 정치인 특사설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15일에도 정치인 관련 특사설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 "현실화는 별개의 문제"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이는 기존의 원론 수준 반응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기대는 커지는 양상이다.

특히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까지 특사는 이번 성탄절과 내년 3.1절 등 두 번이나 기회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10일 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은 계기마다 혹시 필요성이나 국민적 공감대로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는 해둔다"며 다만 "준비 해 둔다고 했지만, 이게 현실화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혀 여지는 남겼다.

여권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에 대한 특사 포함 기대감이 있는 게 현실이다. 연말 특사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한 전 총리는 오는 2027년까지, 이 전 지사는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 당시 내란 음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면 요구도 통진당 후신인 민중당과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관심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 변수'로 급부상할 수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면 사면이나 형집행정지 얘기가 나온다. 다만 이는 '보수 진영 분열 유도용 사면' 등 야권발 음모론도 커지고 있어 실제 현실화 될 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조문 뒤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이 많이 아프신데 잘 배려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사면의 필요성을 에둘러 전한 바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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