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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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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47명 "트럼프 행정부, '방위비분담금 거짓 협박' 멈춰라"
여야 의원 47명 "트럼프 행정부, '방위비분담금 거짓 협박' 멈춰라"
입력
2019-11-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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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9-11-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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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여야 의원 47명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거짓 협박을 멈추라"고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송 의원과 민주당 김한정·임종성·박경미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국은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간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은 41억 4700만불로,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관리 비용 38억 5700만불보다 2억 9천만불 이상 더 많았다"며 "29년간 미국이 줄기차게 외쳐댔던 ‘50 대 50 균분’의 의무를 한국은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은 444만평에 18홀 골프장까지 갖춘 세계 최대 미군해외기지를 한국 돈 21조원으로 지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미국 협상팀은 '미군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용병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한다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하여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성명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추혜선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송 의원과 민주당 김한정·임종성·박경미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한국은 이미 충분히 부담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폭 증액 요구는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간 한국이 지불한 방위비분담금은 41억 4700만불로, 미국의 주한미군 유지관리 비용 38억 5700만불보다 2억 9천만불 이상 더 많았다"며 "29년간 미국이 줄기차게 외쳐댔던 ‘50 대 50 균분’의 의무를 한국은 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한국은 444만평에 18홀 골프장까지 갖춘 세계 최대 미군해외기지를 한국 돈 21조원으로 지어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미국 협상팀은 '미군이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용병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한다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하여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성명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추혜선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천정배 의원 등 야당 의원들도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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