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안보 현안으로 부각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군 수뇌부가 양국 협의를 위해 한국을 잇따라 찾는다. 14일과 15일 각각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분담금 증액과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원하고 있는 미국의 고강도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AP뉴시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14일 열리는 MCM 회의 참석을 위해 합참 주요 직위자,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 등과 함께 13일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15일 열리는 SCM 회의 참석차 국방부의 마크 에스퍼 장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펜톤 국방장관 선임군사보좌관 등이 14일 방한한다. 2∼3일 사이에 미군 수뇌부가 총출동하는 모양새다.
밀리 합참의장의 일본·한국 순방을 앞두고 미 국방부는 ‘합참의장이 미국의 전략적 사고를 갖고 인도·태평양지역을 방문한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보통의 미국인들은 전진 배치된 주한·주일미군을 보면서 몇몇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그들이 왜 거기에 필요한가? 얼마나 드는가? 이들(한·일)은 아주 부자 나라인데 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가? 이건 전형적 미국인의 질문들”이라고 설명했다. 분담금 협상에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밀리 합참의장은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한·미·일은 함께할 때,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 강력하다”며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AP연합뉴스
에스퍼 국방장관은 밀리 합참의장보다 하루 늦게 방한해 15일 밀리 합참의장, 정경두 국방장관 등 양국 군 수뇌부와 함께 SCM을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