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학부모들이 고발한 김승환 교육감, 경찰 출석 조사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평가와 관련, 학부모들로부터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교육감(66)이 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30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 교육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상산고 학부모 3명은 지난 7월16일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 교육감을 전북경찰청에 고소·고발했다.

학부모들은 전북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재지정 커트라인으로 정한 점, 3% 이내 혹은 자율이었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10%로 올린 점, 재지정 평가 기간 전에 실시한 감사 결과로 감점한 점 등을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또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이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약 76%)이 의대에 갔다"는 김 교육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량권 남용은 전혀 아니다"며 "기준점 설정 권한을 따져볼 때 충분히 판단 여지가 있는 권한이었고, 교육감이 그 지역 실정을 보고, 여러가지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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