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지자체 이월·불용액 최소화 인센티브 검토해야"

"지난해 이월·불용액 52.6조..최소화시 추경 이상 효과"
"민간활력제고 위한 TF 등 재정점검 집행 독려해야"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는 (지방재정) 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에 대해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지자체의 이월·불용액 규모는 52조6000억원으로 이월·불용액만 줄여도 추가경정예산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실제 중앙정부의 이월·불용액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 평균 18조1000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3년 평균 46조7000억원이다.

그는 "민생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맡아 민간의 투자소비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점에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올해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장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지방재정집행률은 70%에 불과하다. 중앙정부 85%, 지방교육재정 77.3%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지자체 재정집행은 자치단체장 관심도에 성패가 좌우된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재정 집행 제고를 위해 각 부처가 지자체 실집행실적을 점검하고 기재부에서 취합해 그 결과를 당과 협의해주길 바란다"며 "지자체가 요구하는 지출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신속한 집행에 걸림돌이 없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집행 부진 부처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해주길 바란다"며 "민간 활력 제고를 위한 3가지 중점과제를 해당 부처에서 TF를 만들고 재정 점검 집행을 독려해달라"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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