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 속, 꼭 주목해야 할 키워드를 살펴보는 <한반도 키워드> 시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그 규모를 놓고 양국이 상당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한반도 키워드>,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지난달 23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2차 회의가 이틀간 열렸습니다.
우리 측은 올해 분담금이었던 1조380억 원 규모 수준의 분담금을 제시했지만 미국 측은 주한미군 운용에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원이 들어간다고 강조하며 대폭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 분담금의 무려 5배 이상 인상을 제시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우리는 약 82년간 그들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과 나는 그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고 그들은 더 많은 돈을 지급할 것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 즉 필요시 전략폭격기나 핵잠수함 등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하는 비용까지 포함해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두 차례 협상에서 관련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수혁 주미대사는 아직 항목별 협의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수혁 / 주미대사> "항목별로 브레이크다운(세분화)해서 내놓은 것은 아니지 않나…. 뭐에 몇억 불, 뭐에 몇억 불 해서 그런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항목별로 협의를 하고,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다…."
한국에서 최대한 많은 비용을 받아서 미군이 주둔 중인 일본과 독일의 호주머니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로 분석됩니다.
우방을 돈의 시각으로만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인식은 최근 시리아 철군으로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우려와 집권 공화당 내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철군을 강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솔직히 우리는 이번 (쿠르드 철군) 결정과 관련해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국민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슬람국가, IS 격퇴 작전에서 미국을 도왔던 쿠르드족은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CIA 요원 출신인 존 사이퍼는 "혈맹으로 맺어진 동맹국이라도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연설문비서관을 지낸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최근 발간한 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미국을 벗겨 먹는다"고 불평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6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가량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는데요.
한편,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미 의회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은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들을 공격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미 의회 내 이런 목소리가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이달 중 3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키워드>, 오늘은 '방위비 분담금'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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