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전 국민에 매달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가능”

민간 싱크탱크 랩2050, ‘국민기본소득제’ 연구 보고회

국민 모두에게 정부가 조건 없이 매달 30만원의 급여를 ‘기본소득’으로 준다면 어떨까. 당장 내후년부터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 187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은 기본소득으로 대체하고 세제를 손질하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민간 싱크탱크 랩2050(LAB2050)은 28일 서울 대학로 공공그라운드에서 ‘국민기본소득제 연구결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을 설계해 효과를 검토한 결과,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도 전 국민에게 정부가 보편적으로 월 3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는 실현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정부 주도로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보편적 기본소득제란 모든 개인에게 일정한 액수의 현금을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과 자산,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똑같이 준다. 기술의 발달로 일자리는 사라지고 경제적 불평등은 커져 사회 발전 동력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꼽힌다. ‘로봇세’ ‘탄소세’ 등 새로운 항목의 세금을 만들어 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 187조원 재원 확보 관건
비과세·감면제도 전면 폐지
세원 개발·세제개편 땐 실현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대체
2028년엔 65만원까지 가능

LAB2050은 제도 시행 시점과 기본소득 액수별 ‘국민기본소득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재원이 가장 적게 드는 첫 번째 안은 2021년부터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전 인구(약 5182만명)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연간 187조원이 든다. 월 지급액이 내년도 1인 가구 생계급여인 월 52만7158원에는 못 미치지만, 4인 가구에 120만원, 3인 가구에 9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이 지급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가계 경제와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LAB2050은 로봇세처럼 도입에 논의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항목 대신 현재의 세제를 개편하고, 소득세를 주 재원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비과세·감면제도를 폐지해 세금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종합소득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소득세율은 3%포인트 인하하는 방식으로 약 56조2000억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세금제도를 정비해 50조200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세제 개편을 뼈대로 계획을 수립한다면 2028년에는 생계급여 수준인 65만원까지도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할 대안
‘보편적 기본소득’ 논의 제안

윤형중 LAB2050연구원은 “2021년 월 3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모의실험을 해 봤더니 소득 불평등과 빈곤 감소 효과가 뚜렷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보장제도 아래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올해 1분기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지니계수는 0.3243인데, 국민소득제 도입 후에는 0.2304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는 0에서 1까지로 표시되는데,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수치가 0에 가깝다.

보고회에서 유종성 가천대 교수(사회정책대학원)는 “토지보유세 강화, 부유세 도입, 탄소세 도입과 부가가치세 인상, 주식양도차익 과세 정상화 등도 재원 마련을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승호 가톨릭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기본소득을 실현하려면 재정적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논의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