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경심 구속 수사 당연…엄정 수사 촉구"

홍남기 "民富論 반박 자료 기재부가 작성…민주당에 제공" 시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의 ‘민부론(民富論)’ 반박 자료 일부를 기재부가 만들었다고 23일 시인했다. 민부론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묶은 정책이다. 기재부는 통계 오류 지적 등 사실 확인 수준에 그친 자료라고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여당을 대신해 기재부가 만든 반박 자료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홍 부총리 “실무 차원서 민주당에 전달”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을 작성해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느냐는 김광림 한국당 의원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자료를 참고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이 어떤 내용인지, 정부 정책과 부합하는지 등을 분석하는 건 (공무원으로서) 당연하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처음부터 민주당에 제공하기 위해 문건을 만든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당의 민부론 발표 후 간부 회의에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자료 작성 후 민주당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는 실무자 간 얘기가 나와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회 답변 차원에서 정부가 미리 만들어 놓은 자료”라며 “의원들 질문에 대응하기 위한 단순한 용도였다”고 해명했다.앞서 한국당은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만든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 원본 파일의 최초 작성자로 기재부 A서기관의 아이디가 명시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작성한 문서가 여당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민부론은 황 대표가 정부 주도의 관치경제 체제를 민간 주도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바꾸겠다며 지난달 22일 내놓은 대표 경제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법인세·상속세 등 인하 △탈(脫)원전정책 폐기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민부론 발표 열흘 뒤인 지난 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민부론 팩트체크’ 문건을 만들어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정책위는 36쪽 분량의 문서에서 “전반적인 사실 확인은 외면하고, 대부분의 정책을 재탕했다”고 혹평했다.한국당 “기재부가 대부분 작성”한국당은 해당 문건의 상당 부분이 기재부에 의해 작성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에서 만들었다면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이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 문건에는 ‘국회에 제출해 놓은, 제출한’ 등으로 표현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 썼다고 보기 어려운 문장이 반박 자료 전반에 걸쳐 있다는 게 한국당 측 주장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기재부가 민주당에 보낸 팩트체크 자료 원본을 달라”고 이날 홍 부총리에게 수차례 요청했다.하지만 홍 부총리는 “내부 의사 결정을 위한 검토 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며 “여당엔 당정 협의 전에 실무진 차원에서 참고 자료로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국무총리 훈령에 따르면 각 부처는 주요 정책을 여당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며 “야당에 반드시 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한국당은 향후 기재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기재부가 야당의 정책 자료에 대해 반박하는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사례는 없다”며 “행정부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정치 개입이자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야당 자료에 반박 논리까지 작성해 제공했다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추 의원은 “기재부의 관여 정도를 끝까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하헌형/서민준 기자 hhh@hankyung.com

"공수처 처리 도와주면 '선거제 통과' 약속"…與의 '한국당 포위작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주일 앞두고 여야의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선(先)처리를 위해 야당에 “선거제 개편안 처리를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시사하는 등 총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공수처 법안 카운트다운 들어가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4일 공수처 법안 처리 시점 등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결의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공조한 야당이 있기 때문에 논의해 가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3일 원내 3당 교섭단체 간 실무교섭 논의 결과를 지켜본 뒤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한다는 의미다.정치권에선 공수처에 대한 한국당 반대가 심해 합의점 도달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오는 29일부터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의 고민은 한국당을 뺀 여야가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표결 순서를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 통과를 약속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 의원은 “합의서 작성 등 여러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며 “야당과 협상이 틀어질 경우 24일 의원총회에서 통과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에 오른 두 개의 공수처 관련 법안 중 백해련 민주당 의원안이 아니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논의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야당과 구체적으로 조문 수정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권은희안’으로 수정안 마련될 듯한국당은 반대 여론 결집에 나섰다. 여권의 공수처 설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청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여권이 공수처 법안의 이달 말 상정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가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키로 한 비쟁점 법안 통과가 무산될 수도 있다.여권은 야당과 공조가 이뤄질 경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한국당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에도 주장했던 공수처법이 정말 ‘묻지마 반대’할 사안인지 천천히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엉터리 주장과 터무니없는 왜곡보다는 한국당이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상정 시 본회의 통과 여부도 관심이다. 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총 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인 149명이 필요하다. 민주당 성향의 의원 129명(손혜원 무소속 의원 포함)에 한두 명의 이탈 표를 감안하면 21~22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정의당(6명)은 대체적으로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민주평화당(4명)은 공수처 설치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처리 순서는 ‘선(先)선거법 후(後)사법개혁 법안’이 당내 방침이다. 대안신당(8명)도 민주평화당과 비슷한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이 합의서 작성을 약속한다면 공수처 법안 선처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바른미래당의 경우 비당권파(15명)는 공수처 문제 등에 더 강경하다. 당권파(9명)도 패스트트랙 공조 시 약속한 대로 선거법이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만 김관영 의원 등 일부 의원은 당론과 상관없이 이달 말 공수처 법안 상정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김우섭/하헌형 기자 duter@hankyung.com

한국당,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제출

'대입전형 조사위원회' 설치…국회의원 및 차관급·靑비서관 이상 자녀 대상자유한국당은 22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당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수시 입학 과정 등 대입 전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조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해야 하지만, 6개월 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또한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위원회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도 할 수 있다.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나 물건을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안 적용 대상은 법 시행 당시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자녀로 정했다.신 의원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녀 입시 특혜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가운데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특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