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국회 환노위에 폐촉법 개정·보완 요청

김상호 시장, ‘환노위’에 폐촉법 개정·보완 적극 요청. /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지난 16일 오후 하남시 환경기초시설(하남유니온타워·파크)을 방문했다고 17일 밝혔다.

‘환노위’의 이번 하남유니온타워 방문은 환경부 국정감사 일환으로 우수 환경기초시설 현장을 찾아 환경기초시설 통합처리를 위한 미래건설모델 제시 와 지하화 공간개발로 생태보전과 악취예방의 친환경 기술을 소개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 외 8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최종원 한강유역청창이 참석했으며, 김상호 하남시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하남시 친환경사업소는 환노위 위원들을 맞아 유니온파크 내 4개 환경기초시설의 통합처리 과정 소개와 폐기물처리시설‘지하화 공간개발과 지역주민 편익시설의 친환경기술 소개’등의 현장브리핑을 진행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렇게 주변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라며 "하나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상에 주민 편익시설로 주민들이 공원과 산책로를 이용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현재 하남시를 포함해서 전국에 19개 지자체, 경기도 9개 지자체는 LH의 폐기물처리비용 반환소송 진행으로 아픔을 겪고 있다”고 했다.

LH는 미사·위례·감일 등 인구 27만 명이 이용하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파크의 지하화에 대한 비용 근거가 없고 지상에 설치된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김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의논해 공론을 진행 중이며 지난 15일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놓았다”며 “폐촉법 제20조 주민편익시설 설치 시 택지개발사업자도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명확한 관련 법적 보완을 요청한다”고 환노위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또한 “LH는 미사지구 택지개발로 약 6조원의 부과이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공공기관이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학영 환노위 위원장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관련법 정비와 입법보완을 환경부와 논의해 부족한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하남시 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는 총 사업비 3031억 원을 투입해 2015년 6월에 완공돼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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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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