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조국 사퇴, ‘정치 복원’ 계기돼야

입력 2019.10.15 (07:42) 수정 2019.10.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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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해설위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 장관에 취임한 지 35일만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초 장관에 내정된 직후부터 시작된 조국 사태는 두 달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정국도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조 장관은 사퇴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최근 발표한 일련의 개혁 조치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다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가족의 문제가 더 이상 국정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그리고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적 배경이 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데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국론 분열과 갈등이 더 심화돼선 안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치 않은 지지율 하락 움직임도 큰 부담이 됐을 거란 분석입니다. 조국 사태가 불거진 두 달여 간, 정국은 요동을 쳤고 민심은 갈라질 대로 갈라졌습니다. 한일 갈등과 북미 협상,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각종 현안이 쌓여갔지만, 정치권은 조국 이슈에 묻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이라는 말로 사태 해결을 뒤로 미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달려가 엇갈린 민심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조 장관의 사퇴로 이제는 정치권이 답을 내놔야 할 차례입니다. 여야는 실종된 정치를 시급히 복원해 그동안 묵혀놨던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데 즉각 나서야 합니다. 검찰 개혁 등 광장에서 표출된 민심을 수렴하고, 수습책을 내놓는 것도 정치권의 몫입니다. 검찰 역시 조 장관일가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이번 사태로 불거진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해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둔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국정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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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조국 사퇴, ‘정치 복원’ 계기돼야
    • 입력 2019-10-15 07:48:05
    • 수정2019-10-15 0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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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해설위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 장관에 취임한 지 35일만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초 장관에 내정된 직후부터 시작된 조국 사태는 두 달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정국도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조 장관은 사퇴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최근 발표한 일련의 개혁 조치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다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가족의 문제가 더 이상 국정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그리고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적 배경이 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데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국론 분열과 갈등이 더 심화돼선 안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치 않은 지지율 하락 움직임도 큰 부담이 됐을 거란 분석입니다. 조국 사태가 불거진 두 달여 간, 정국은 요동을 쳤고 민심은 갈라질 대로 갈라졌습니다. 한일 갈등과 북미 협상,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각종 현안이 쌓여갔지만, 정치권은 조국 이슈에 묻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이라는 말로 사태 해결을 뒤로 미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달려가 엇갈린 민심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조 장관의 사퇴로 이제는 정치권이 답을 내놔야 할 차례입니다. 여야는 실종된 정치를 시급히 복원해 그동안 묵혀놨던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데 즉각 나서야 합니다. 검찰 개혁 등 광장에서 표출된 민심을 수렴하고, 수습책을 내놓는 것도 정치권의 몫입니다. 검찰 역시 조 장관일가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이번 사태로 불거진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해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둔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국정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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