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조국 사퇴, '정치 복원' 계기돼야

정인석 2019. 10. 1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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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석 해설위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각종 논란 속에 장관에 취임한 지 35일만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초 장관에 내정된 직후부터 시작된 조국 사태는 두 달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정국도 이른바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조 장관은 사퇴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로 최근 발표한 일련의 개혁 조치로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다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가족의 문제가 더 이상 국정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그리고 검찰 수사가 사퇴의 직접적 배경이 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데는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국론 분열과 갈등이 더 심화돼선 안된다는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상치 않은 지지율 하락 움직임도 큰 부담이 됐을 거란 분석입니다. 조국 사태가 불거진 두 달여 간, 정국은 요동을 쳤고 민심은 갈라질 대로 갈라졌습니다. 한일 갈등과 북미 협상,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 각종 현안이 쌓여갔지만, 정치권은 조국 이슈에 묻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이라는 말로 사태 해결을 뒤로 미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달려가 엇갈린 민심을 쏟아내야 했습니다.

조 장관의 사퇴로 이제는 정치권이 답을 내놔야 할 차례입니다. 여야는 실종된 정치를 시급히 복원해 그동안 묵혀놨던 민생 현안을 처리하는데 즉각 나서야 합니다. 검찰 개혁 등 광장에서 표출된 민심을 수렴하고, 수습책을 내놓는 것도 정치권의 몫입니다. 검찰 역시 조 장관일가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이번 사태로 불거진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해야 합니다.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둔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국정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정인석 기자 (isj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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