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오전 기각 된 것과 관련해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웅동학원 채용 비리에서 조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2명이 이미 구속된 것’을 꼬집으며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된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글을 올려 명 부장판사의 구속 영장 기각 판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 의원은 명 부장 판사를 ‘미꾸라지 한 마리’로 묘사하며 “1억 원씩을 조국 동생에게 전달한 2명은 구속됐고 그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을 잡아넣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다”면서 “세상이 불공평하기가 그지 없다. 가장 공평해야 할 사법부의 물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흐려놓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명재권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한 동료 판사들의 목소리가 가장 궁금하다”고도 했다

또 다른 글에서 “1억 원씩을 조국 동생에게 전달한 2명은 구속됐고 그 돈을 받은 조국 동생을 잡아넣는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세상이 불공평하기가 그지없다”며 “그들이 자신들도 석방해달라고 하면 어쩔 것인가?”고 했다.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과거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와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조씨에게 돈을 건넨 박모씨와 조모씨 등 2명은 이달 초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이들에게 채용 비리 관련 자료를 폐기할 것을 권유하며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 신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장관 일가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4일 ▲특정경게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배임수재▲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7일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늦춰달라교 법원에 요청했으나 8일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고 이를 서면심사로 대처했다.

명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에 대해 기록 검토 만으로 이날(9일) 오후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명 부장 판사는 “조씨에 대한 ▲주요범죄(배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피의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여러 차례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즉 조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통해 건강상의 문제점을 토로한 점 그리고 웅동학원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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