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국, 베네수엘라 같은 超인플레이션 불가능"

"내년 세수도 과소추계 의심..경제관료 믿지 말라"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캡쳐]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7일 '확장재정으로 인해 한국도 베네수엘라처럼 초(超)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 영상에서 "우리나라는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가진 한국은행에서 직접 차입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베네수엘라와 같이 돈을 마구 찍어 초인플레이션이 생기는 현상은 우리로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민부론과 관련해 '한국과 베네수엘라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다. 적자재정을 해서 퍼주기를 하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 박지훈 변호사가 나와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 경제정책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초인플레이션 우려에 조 정책위의장도 "허황된 주장이고 가짜뉴스"라며 "한국의 경제 규모를 베네수엘라와 비교하는 것은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사상 최고이고 성장률도 3050(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구 5천만명 이상)클럽 7개 국가 중 두 번째"라고 설명했다.

주 전 사장은 "여기서 왜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해야 하느냐"고 꼬집었고, 유 이사장은 "유튜브에서 난리다"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또 "야당에서는 분명 '내년 슈퍼예산은 총선용'이라고 할 것"이라며 "대통령선거·지방선거·총선 등 선거가 매년 있으니 도대체 언제쯤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 것이냐고 (야당에)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정부의 세수 추계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작년과 재작년 (정부의 세수 과소추계로) 세계잉여금이 계속 큰 규모로 났다"며 "내년 것도 (세수가) 과소추계되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한다고 했는데 기재부가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과소추계를 하니 적자재정을 편성해도 결과적으로 흑자가 난다"며 "불경기에 정부가 흑자재정을 해서 뭐하냐는 비판이 지난 2년간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 정책위의장이 내년도 세수 추계는 최대한 엄밀하게 하는 게 정부와 민주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하자, 유 이사장은 "재경부(기재부) 관료를 믿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독일 유학과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 역임을 거치며 생각한 정책 아이디어도 내놨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복지 예산과 관련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부모에게 직접 양육보조비 쿠폰을 주고 아이를 어느 시설에 맡길지는 부모가 결정하게 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더 느낄 수 있고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쿠폰을 20% 할인해 환급받게 하면 된다"며 "왜 가정보육을 차별해 할머니가 아이를 보면 돈을 한 푼도 안 주느냐. 위헌적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 이사장은 "(복지부 장관 시절) 이 내용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정부 내부에서 검토가 되지 않더라"고 했고, 조 정책위의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R&D(연구·개발) 등 혁신성장 예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 이사장은 "역대 정부 혁신정책을 비교했을 때 박근혜 정부 때가 제일 이상한 게 많았고 그다음이 이명박 정부였다. 다 '꽝'이다"라며 "'꽝'이 안 되려면 정부가 뭘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적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주 전 사장은 "독일의 경우 산업혁신을 유도하려 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주고 소비가 늘어나 기업으로 갈 수 있게 한다"고 말했고, 유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라) 5년 안에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유럽은 국민 신임을 얻으면 정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롱텀'(long-term)으로 보고 정책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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