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이 “향후 검사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를 제대로 바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거듭 다졌다.

조 장관은 추석 연휴 3일째인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유족과 함께 고인의 묘소에 참배했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김 전 검사의 나이는 33세였다. 유족은 직속 상관의 폭언 등이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감찰을 통해 그의 죽음이 검찰 간부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과다한 업무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시 상사였던 김 모 부장검사가 해임되고, 남부지검장은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았다.

조 장관은 “고인(김 전 검사)은 상사의 인격모독과 갑질, 폭언 등을 견디다 못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부하 교육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비위 행위로 비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의 조직문화, 검사 교육 및 승진제도가 제대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와 제도가 바뀌고 이런 비극이 재현되지 않아야 고 김홍영 검사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검찰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검사의 선발이건 교육이건 승진이건 모두를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고인의 요청이 아닌가 싶다”며 “그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저로서는 고통스럽고 안타깝게 봤는데 제가 장관이 된 만큼 제가 연휴 끝나고 돌아가서 전체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평검사들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비극이 발생한 이유 중 하나는 다수를 차지하는 평검사의 목소리가 교육과 승진 과정에 덜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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