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교육 개혁도 강력히 추진" 고교서열화 폐지 속도낼 듯

학종 공정성 강화 고교학점제 등
기존 공약 조기실현에 중점 전망
"국민 좌절감 해소는 미지수" 지적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대국민 담화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등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교육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교육부는 획기적인 새로운 혁신안을 제시하기보다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신뢰도 제고와 고교학점제 도입, 사학 혁신, 고교 서열화 해소 등 현 정부 공약의 조기 실현에 역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특권 교육 확대로 인한 국민적 좌절감 해소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저녁 대통령 담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서열화된 고교단계에서 형성된 교육특권이 대입 결과로도 이어지는 등 교육에 있어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를 바로잡아 달라는 국민의 요구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그동안 교육신뢰회복을 위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왔고 고교 서열화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강화 등을 통한 기회의 공정을 뒷받침할 개혁안을 신속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고교 체제 개편 3단계 로드맵’ 등 문 대통령의 공약을 중심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 등에 탄력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새로운 개혁안이 등장한다고 해도 입시 부담감 해소를 명분으로 한 현 정책 구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만큼 학부모들의 지지가 높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집 비중의 추가적 확대 등은 당장 도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신 학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학이 평가 기준 일부를 공개하는 방안, 추가적인 사학 혁신 강화안 및 국가교육위원회 도입의 빠른 제고 등이 전망된다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인사는 “학종 사교육이 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교육 강화 우려를 이유로 수능 확대보다 학종 신뢰도 제고를 선호하는 쪽”이라며 “대학도 수능의 절대평가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변별력 확보를 이유로 학종 확대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 대대적인 입시제도 변화는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학종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나 논의기구를 꾸리는 대신 당정청 협의만 진행하기로 해 교육계 전반에서 ‘밀실논의’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고교체제개편 로드맵 등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 단계적 폐지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자사고 폐지 정책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사고들의 반발에 법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최종 법원 판결까지 3~4년간 실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게다가 현 사교육의 핵심인 과학고와 관련한 정책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파급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역시 낙제·재수강 등이 가능해지는 ‘성취평가제’의 전면 도입이 관련 정책연구 미비 등으로 사회적 공론화 단계를 밟지 않아 인문계 고교로의 본격 도입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