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임명 강행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불거진 여권과 검찰 간 대립 구도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이목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확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신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여권과 검찰 간 첨예한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조 장관이 임명된 9일에도 검찰을 향해 날 선 비판을 가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합법적이고 겸손한 권력 행사를 내면화하는 권력기관 개혁에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여 매겠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고 검찰 수사를 지휘하면 되고, 조 후보자는 비대해진 권력의 민주적 인사와 통제, 정치검찰 오명에서 거듭 깨어나는 검찰개혁을 주도하면 된다"면서 "검찰은 수사로 말하는 검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 피의사실 공표, 청와대 수사 개입 우려에 대한 공개 반발, 소환 조사 없는 부인 전격 기소 등으로 이어진 검찰 행보가 과거 구태인 '정치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구태를 해결할 적임자가 조 장관이라는 것이다.

조 장관 임명에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정치검찰 오명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등 검찰 개혁 화두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검찰의) 개혁 반발과 반작용이 참으로 강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고,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개혁이 지연되고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자세를 확인한 것도 사실이다. 국민도 개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낙마시켜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가 있다"는 여권 안팎의 '소문'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조 장관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이유로 나온 '다양한 가설' 중 하나였지만 대변인 입을 통해 공식 언급될 정도로 여당이 검찰에 대한 공세를 확장했다는 분석이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스스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말을 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물론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건 검찰 내부에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르면 추석 이후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위전략회의 후 "이른 시일 내 검찰과 사법개혁 등에 대한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의사실 공표를 근절하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 시행 발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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