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선 '문재인 탄핵' vs 다음에선 '문재인 지지'…또 검색어 대전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 조국 임명 비판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비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서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기어이 민심을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불행한 사태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임명 소식이 알려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이 정권이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했다”면서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과 특검 등은 다른 야당과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조국 임명에 문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홍준표 "문재인 아웃 외쳐야"·손학규 "박근혜 생각해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반발했다.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6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임명장 수여가 끝나고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나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으로 야당의 거센 발발 등 정국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소식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뜻을 같이하는 범야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 투쟁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나 원내대표는 "민심을 거스르고 개혁에 반대하며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원내대표 역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다"며 "가능한 국회 내에서의 의지를 담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투쟁으로 싸워 나가겠다"고 했다.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예측한대로 문 정권은 조국을 임명했다. 야당은 들러리만 섰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라면서 "이제 야당에 대한 기대는 접는다. 이젠 재야가 힘을 합쳐 국민 탄핵으로 가는 수밖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10월 3일 광화문에서 모이자. 우리도 100만이 모여서 문재인 아웃을 외쳐 보자"라고 덧붙였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같은 날 망원시장을 방문한 뒤 "박근혜(전 대통령)가 왜 하야했고, 왜 탄핵받고 감옥에 가 있는지 문 대통령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취소하지 않으면 바른미래당도 국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며 "국민을 버리고, 야당을 버리고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정국을) 헤쳐나가려 하느냐"라고 반문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文대통령, 檢수사에도 조국 관철…여권-檢 '개혁 힘겨루기' 예고

靑, 검찰개혁 본격 드라이브…조국 검찰수사 '주요 변수' 될듯여권-검찰, 여론 선점 위해 '정당성' 확보 경쟁 시작할 듯문재인 대통령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과 검찰 사이의 갈등은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조 신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통해 임명을 관철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앞으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그동안 검찰은 조 장관의 검증 국면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부터 시작해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전격 기소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왔다.여권에선 이런 검찰의 행보를 사실상 '사법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자 '정치 행위'로 규정했다."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낙연 국무총리),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청와대 관계자) 등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의 검찰 개혁안에 반발해 조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 여권의 판단이다.여권의 이런 비판에 대해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면서 양측은 보기 드문 정면충돌 양상까지 보였다.문 대통령이 이날 조 장관을 끝내 임명한 것은 검찰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검찰 개혁의 동력을 이어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로도 읽을 수 있다.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임기를 시작한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의 의지에 부응하며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권력이 과다하다"며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창했고, 법무부의 탈검찰을 주장했다.그게 저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조 장관 임명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하는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경우 갈등 국면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또한 여권발 검찰 개혁과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표면화될 경우 후폭풍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과정에서 조 장관과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주요 변수다.조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고, 조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연루된 사모펀드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조 장관은 앞서 자신과 관련된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공개석상에서 밝힌 바 있다.그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를 수사하고 있고, 후보자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의원 질의를 받고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역풍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 의지를 확인했다.그러나 조 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수사 중인 검찰의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수사 진행에 따라 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권과 검찰의 정당성 내지는 명분 확보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른바 '조국 국면'에서 찬반으로 양분됐던 국민 여론을 선점하기 위해서다.여권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과 이번 조국 국면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검찰의 정치 행위'를 명분으로 내세워 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검찰은 반대로 조 장관에 대한 수사를 그 자체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내세워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