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전격 기소한 데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사문서 위조로 결국 기소됐다. 공교롭게도 청문회가 열린 6일 자정까지가 공소시효 만기였다”며 “검찰이 청문회가 끝나기를 노렸다가 기소했기보다는 공소시효 만기일에 청문회가 열렸다고 봐야 한다. 어차피 수사하겠다 작정했으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한국도 ‘사법 선진국’이 되어 보자. 검찰이 장관이 되면 인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소신 있게 수사하는 것은 검찰 독립을 상징한다”며 “사법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어 “사법 선진국이 되려면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와 무관하고 본인이 범하지 않은 문제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만두라는 풍토도 없어져야 한다. 법무부 장관은 도덕재무장부 장관이 아니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법률이 부과한 직무로만 평가받고 본인 잘못으로만 거취가 정해져야 한다. 그게 사법 선진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불가하다는 임무영 검사 류의 주장을 접하면 다 큰 어른이 어리광을 부리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얼굴이 뜨거워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이란 누가 보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는 자리인 만큼 기존에 장관으로 재임 중이었다 해도 사퇴하는 게 옳다"며 "새로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주장하며 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관이 ‘묵시적’ 협박을 넘어 ‘명시적’ 영향력을 행사할 때 검사는 불복하고 폭로하고 고발하면 된다. 그 정도 용기도 없다면 사표를 써야 한다”며 “눈치 보고 정의감 없는 검사를 솎아내는 것도 검찰개혁이다. 조국 불가론은 강단 없는 검사를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피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