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조국 “법무검찰 개혁 과제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6일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법무검찰 개혁을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왜 자신이 검찰 개혁의 적임자고 법무부 장관이 되야 하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제 가족이 수사받고 있다는 점, 저의 과거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게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이고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면서 그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면서 관련 기관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보다 능력과 도덕성이 뛰어나신 분이 많고 제가 매우 부족하지만 그 점에서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우리편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른 것 아니냐’는 금 위원의 질문에 “비판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찰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의 경제보복 갈등 국면에서 ‘이적’ ‘매국’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당시 맥락이 있었지만 거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아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 위원 말씀에 동의하지만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 시점에서 최선이었고 두 장관이 판단한 걸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의 특수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걸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