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공식 철회

홍콩의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이 3일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4일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의 공식 철회를 발표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SCMP는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람 장관이 이날 오후 송환법 철회 결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이터도 람 장관의 송환법 공식 철회 결정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자 이 법안을 보류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송환법은 죽었다"고 선언했으나, 시위대가 요구하는 송환법 공식 철회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시위대는 법안이 공식 철회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법안이 언제든지 재추진될 수 있다며 송환법 공식 철회를 비롯해 5대 요구 사항을 내걸고 대규모 시위를 계속했다.

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한 소식통은 "범죄인 인도 법안의 공식 철회는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람 행정장관은 2주 전 19명의 홍콩 지도층과 만난 후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며 "람 장관은 (시위 사태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그들이 내놓은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고 전했다.

지난달 24일 정치인, 전직 고위 관료 등 19명의 홍콩 유력 인사들은 캐리 람 행정장관의 관저에서 모여 시위대와 대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모임에서는 절반이 넘는 참석자들이 캐리 람 행정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법안의 공식 철회와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공개적인 조사 등 시위대의 일부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고 SCMP는 전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하면 2003년 국가보안법 추진 당시의 전철을 밟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03년 퉁치화(董建華) 당시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헌법인 기본법 23조에 근거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 감옥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