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2차 검찰개혁안 발표 "범죄수익 철저한 환수와 끈질긴 집행"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검찰개혁을 포함한 두 번째 정책구상을 직접 발표했다.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에게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회가 해결해야할 다른 문제는 간과했다"면서 "청문회 기회 주신다면 질책 받고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전했다.조 후보자는 견제와 균형에 따른 검경 수사권조정 법제화, 고위 공직자 부패 근절하기 위한 범죄수사처 설치, 검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결짓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벌 집행을 하겠다"면서 "범죄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하고 끝까지 집행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이익을 그대로 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조 후보자는 국가의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절제된 소송권을 행사하겠다"면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된다"고 말했다.이어 "사회.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조 후보자는 "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실망감을 느낀점 죄송하다"면서 "성찰하고 또 성찰해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면서 검찰개혁을 추진할 원동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대학가 촛불집회가 열리고 대통령 부정평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 "사실관계는 밝히겠지만 비판은 받아들이겠다"라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전날 딸의 특혜입학 논란에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인 데 이어 '검찰개혁' 화두를 꺼내 들고, 격렬해지는 검증 공세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서울대 총학생회가 이날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위해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총학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2주간의 인턴십만으로 SCIE급 논문의 제1저자가 되었다는 점 등 제기된 의혹들에 서울대를 비롯한 청년 대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서울대 학생사회가 보수화되고 우경화됐기 때문이 아니다. 장학금 부정 수혜와 부정 입학 의혹에 청년들이 허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한편 중앙일보 조사연구팀이 조 후보자의 재산 환원 발표 이후인 지난 23~24일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을 긴급 조사한 결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라는 질문에 반대를 택한 사람은 전체의 60.2%였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 모름ㆍ무응답은 12.6%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나경원 "조국, 아직도 실세 지위…특검 불가피한 수순"

"'입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도 실세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불가피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은 범죄 사실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몰리지 않으려면 조속히 수사를 개시하고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안겨준 좌절감과 박탈감이 우리 청년 세대의 마음을 할퀴고 있다"며 "정당 지지와 진영 논리를 초월해 전 국민이 조 후보자를 이미 마음속에서 탄핵했다"고 설명했다.나 원내대표는 "'입진보'(말로만 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이라며 "이런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고 한들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후보자가 어떤 관계이기에 문 대통령이 이렇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나"라며 "문 대통령이 미적거리는 것은 민정수석이 문 대통령과 일가의 비리 의혹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도 강하게 든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조 후보자 임명을) 전자 결재할 것이란 흉흉한 소문도 있다"며 "임명을 강행하는 날은 문재인 정권의 종국을 앞당기는 날"이라고 말했다.또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60%라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임명강행 요구가 30만명을 넘었다"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나 원내대표는 정의당에 대해 "오늘 청문회 준비단이 정의당을 방문한다고 한다"며 "이런 일은 장관 인사청문회가 개시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기상천외한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정의당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야합으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볼까 하는 것"이라며 "의석수를 늘리려고 조 후보자 임명에 면죄부를 준다면 존립 기반을 잃을 것이다.내년에 20석은커녕 5석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

조국 "검찰개혁은 시민전체의 열망…청문회 무산땐 직접 설명"

가족문제 이틀 연속 사과하고 검찰개혁 강조"저의 안이함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딸문제 비판 과도하지 않아"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야 합의 불발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직접 설명할 기회를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10시께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만약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라도 조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방식의 '국민 청문회'를 연다는 방침이다.청문회를 통한 국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조 후보자는 이틀 연속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그는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는 데 대해 "많이 고통스럽다"며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고 말했다.이어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富)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간과했다"고 말했다.'딸 문제와 관련한 비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는 추후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히겠지만 현재 저에게 쏟아지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딸의 입시·장학금 문제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이날 법무·검찰개혁 구상을 발표했다.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해 여론을 돌리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조 후보자는 10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지원하고, 피고인 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 개혁은 우리 시민 전체의 열망"이라며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법무·검찰개혁)를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넘어선 데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