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현지 "아베 강공 반격할까? 가장 두려워하는 건 韓 제 2의 불매운동"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8월 23일 (금요일)

■ 대담 :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日 현지 "아베 강공 반격할까? 가장 두려워하는 건 韓 제 2의 불매운동"

- 日 전혀 예측 못한 듯, 충격 받아

- 일본, 한국과 대화했으면 지소미아 연장됐을 것

- 지소미아 파기, 일본이 원인 제공

- 한국에 강공정책 쓰긴 쓸 것, 가장 두려운 것은 제 2의 불매운동일 것... 가장 난처

- 지소미아 종료에 일본 국민들도 충격, 아베 외교 파탄 비판도 제기 돼

- 일본 우익 결집 여론 만들어질 수도

- 아베, 미국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 펼 것

◇ 스페셜 DJ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번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일본의 반응을 살펴보죠.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영채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이하 이영채)>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일본 현지죠?

◆ 이영채> 네, 그렇습니다.

◇ 박지훈> 직접 연결을 했는데, 아베 총리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들었는데, 일본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 이영채> 일본도 어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죠. 여기는 파기라고 아주 정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일본은 예측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오늘 후지 TV 등에서 토론회에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국이 이렇게 선을 넘을지 몰랐다든지, 그리고 전혀 대응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아베 수상이 프랑스로 회의 가기 전에 한국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내부 방침이 아직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지훈> 일본 언론의 논조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보수 신문들이 많잖아요?

◆ 이영채> 일본은 여하튼 이번 일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인데, 일본에 별로 영향이 없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오히려 이것은 북한을 유리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한국이 미국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일본을 괴롭히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국이 가장 손해를 볼 나라가 될 것이라든지, 이런 논조로 오히려 될 수 있으면 충격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도적인 미디어들은 한국의 8.15 문재인 대통령 성명 이후에 21일 날 있었던 중국에서의 한일 외상 회담까지 한국이 몇 번 제스처를 요구했지만, 일본이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 한국의 강경한 조치에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이런 논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국제법 준수 이야기를 아베가 했다고 하는데, 이 협정에서 90일 전에 종료를 한다면 통보를 해주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을 그대로 준수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영채> 아마 아베 수상이 국제법을 준수하라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물론 아베 수상이 국제법에 주어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 문제의 시작은 한국은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이게 징용 재판에 대한, 한국이 65년 조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됐다고 하는. 아베 수상의 문제제기는 한국이 문제를 먼저 국제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런 해석이겠죠.

◇ 박지훈> 우리 정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화 시도는 많이 한 것 같아요, 일본과. 그런데 일본이 모두 거부하면서 얘기했다는 건데요.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은 원하면서 우리와 대화는 거부한다, 이런 입장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화를 했으면 이게 연장이 됐겠죠?

◆ 이영채> 그렇죠. 일본도 문재인 대통령 8.15 성명에 대해서 조금은 톤이 다운됐고, 일본에 유화적인 제스처로써 출구를 찾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김현종 차관의 발표에서도요. 일본에게 8.15 메시지까지 주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보기에 아마도 미국을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직접 나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고, 한국이 설마 이렇게 종료, 파기할 지는 예측을 못 했던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글쎄요. 일본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의 전형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은 한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부 방침 속에 일부 강경파들은 아마 일체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파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그것을 기다렸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경파들은. 그러니까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죠.

◇ 박지훈> 문제는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본격 시행할 것 같은데, 이때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소미아의 종료에 대한 일본의 입장, 반응을 알 것 같아요. 강경하게 대응할 가능성도 있나요? 품목을 더 늘리든지, 이렇게 해서.

◆ 이영채> 일단은 일본이 한두 품목 허가를 내면서 조금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척은 했지만, 28일 이 조치를 실행을 유보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한국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를 그대로 강행은 할 건데, 이제 내부적으로 일본도 상황이 복잡해진 게 일본 세 개 품목 규제 조치만 가지고도 한국의 경제에 타격도 있지만, 일본도 경제에 많은 영향이 있죠. 특히 불매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조직적으로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실제 일본의 지방 관광 감소로 많은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28일 날 이 규제 조치는 실행하되, 품목을 늘리는 것이 일본 지금 경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바람직할 것인지. 특히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약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일본도 그렇게 강경한 조치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강행하기도 쉽지 않은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 박지훈>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매운동 이야기를 했는데, 50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 일본 현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이영채> 여기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일본은 처음에 축소보도를 했죠. 오히려 이것은 한국 정부라든지, 관공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하면서 그 의미를 퇴색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장기화되면서 한국의 전국적인 이런 불매운동의 열의가 일본 사회에도 인터넷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많이 전달됐고, 일본 정부도 이게 처음에는 중앙정부에서는 무시했었는데, 지방의 후쿠오카라든지, 오사카, 또는 홋카이도, 여러 전 지역에 불매운동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실질적으로 아마 한국에 강공정치를 하더라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제2의 불매운동일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불매운동을 가장 난처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 박지훈> 많이 먹힌다는 말이네요?

◆ 이영채> 그렇죠. 아마 불매운동은 여러 의미에서 결국, 한국을 하나로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기반이 더 강화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에도 물론 타격이 있고요. 그래서 강공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건데, 어떤 품목에,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것이다.

◇ 박지훈> 청취자들 글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영채 교수님, 일본 방송에 출연해서 이번 무역 제재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하시는데, 멋있었다"고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송 출연해서 일본 사람들과 싸웠었습니까?

◆ 이영채> 그것도 있고, 일본의 지난번 무역제재, 8월 2일 규제조치 했을 때 제가 요미우리, 즉 일본 텔레비전이라든지, 일본에 있는 외국인 특파원 협회에서 자민당 의원하고 설전을 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아마 그것보다도 어제 저녁에 프라임 뉴스라고 하는 일본의 2시간짜리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사토 마사히사, 전 부대신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8.15 성명에 대해서 폄하했던 부대신하고 어제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두 시간 토론을 했는데요. 아마 일본 내에서도 사토 마사히사 부차관의 반응을 보더라도 거의 이번 조치 자체를 평가하지 않고, 한국이 아주 바보스러운 판단을 했다는 식으로 많이 폄하를 했는데요. 저희들은 왜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원해서 한 게 아니고 일본이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일체 일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는 필요하지만, 한국을 배제 조치해서 원상회복을 시키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에 문제제기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에 오히려 한국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죠.

◇ 박지훈> 감사합니다. 잘 말씀해주셔 가지고. 이 한일관계에 대해서 일본 현지 국민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아베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 이영채> 네, 어제 이 부분은 일본 국민들도 많은 반응이 있었고,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텔레비전에서는 속보였고, 제가 만난 오늘 많은 사람들도 한일관계에 대해서 우려도 많이 했는데, 아마 이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 예를 들면 아베 수상이 미국 일변도만의 정책을 하고, 한국은 여러 형태로 외교를 바꿔가고 있는데, 아베 수상은 미국 추종만 해온 결과, 결국 한국과의 관계와 함께 외교가 파탄난 게 아니냐고 하는 비판 제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소미아 종료에 일본의 불안감은 하나는 아베 수상의 외교에 대한 파탄의 마이너스 점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일본 우익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강공적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우익 결집이 필요하다고 하는 여론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28일 조치 이후에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아베 수상의 행방이 보일 것 같고, 일본도 조금은 신중모드가 된 것 같아요. 특히 미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계획을 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채> 네, 수고하십시오.

◇ 박지훈>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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