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토론] 日, 삼성에 포토레지스트 문 열어줘..협의 '시그널'일까?

■ 비즈플러스 '오후토론' - 송수영 중앙대 경영 경제대학 재무금융 교수, 오대원 경기대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서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의 만남은 비상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일 양국 모두 물러서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었던 만큼,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내야만 했었죠. 3주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 한일 외교장관이 또다시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양국이 극한대치 상황에서, 잠시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터라, 이번에는 타협점을 이끌어낼지 관심인데요. 특히 향후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지소미아 연장 여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발효 등을 앞두고 열리는 최종 담판이라는 점에서 더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전달한 메시지부터 보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긴 했습니다만, 일본과 대화할 의지의 뜻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한 말씀씩 들을게요.

Q. 그리고 얼마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반응도 관심이었는데, 최 교수님, 일단 언론도 그렇고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Q. 하지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하면서까지 기존의 강경적인 입장을 견지했단 말이죠. 오 교수님, 그럼 일본 정부 내에서도 온도차가 크다 봐야 합니까?

Q.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추가로 허가했는데요. 송 교수님,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에칭가스 등과 달리 군사 전용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었나요? 그래서 애초 수출규제 명분도 없었단 지적도 있었고요. 실제 에칭가스의 경우, 여전히 수출 허가가 1건도 안 나온 상황이죠?

Q. 네, 일단 일본 정부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서 해석이 갈리고 있는데요. 수출규제가 누그러졌다는 분석도 있는 반면, 아직 불확실성 해소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분명 있습니다.

Q.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좀 좋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보세요? 오 교수님 생각은 어때요?

Q. 일부에서는 일본이 정상적인 수출 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점을 국제사회에 주장하기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하던데, 송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Q. 네, 이어서 베이징에서 진행될 한중일 외교 장관회의 부분으로 얘기를 해보죠. 이번 한중일 3자 테이블은 3년여 만에 열리는데, 주목되는 쟁점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지금의 불붙은 한일 갈등에 중국이 관여할지의 여부인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오 교수님께서는요?

Q. 만약 중국이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인다 해도 문제는 미국의 존재일 텐데, 한일 양국 모두 경계심을 갖지 않겠냐는 전망도 일부 나오고요. 송 교수님, 어떻게 봐야 합니까?

Q.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역시 한일 외교 수장의 만남입니다. 특히 이번 만남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한 직전에 이뤄진단 점을 주목해봐야 하는데, 최 교수님, 일단 타협의 실마리가 좀 잡힐지가 관심입니다?

Q. 앞서 얘기도 좀 해봤지만, 양국의 강경 대응 기류가 한층 잦아든 분위기에서, 일본이 극한 대치는 피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는데요. 송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Q. 만약 일본이 강경 태도를 이어간다면, 지소미아 역시 연장없이 종료될 가능성도 크지 않겠습니까?

Q. 하나의 변수라면 미국인데, 사실 미국도 대북정책 등에서의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이 때문에 지소미아를 지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상황인데요. 이번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일본에 들른 뒤 방한을 했단 말이죠. 최 교수님, 과연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일 간 중재에 나설까요? 오 교수님 생각도 듣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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