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美장단기 금리역전..경기침체 판단 일러"(종합)
"공매도 규제 완화 검토, 외환시장 변동시 선제 조치"
"日 수출규제 피해 최소화..수출 활성화 대책 마련"
김 차관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67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김 차관이 지난 14일 임명된 후 처음 열린 공식 외부 일정이다. 이 자리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채,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해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했다.
◇ “대내외 경제 우려 크지만 과도한 반응”
김 차관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꼬리위험이 커지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기재부 1차관으로 부임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상황을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우리 증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따른 과열현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전반 경제상황도 실물경제나 금융시스템 차원의 위기와 거리가 멀다”며 “단기 악재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했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과 금융시장 복원력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앞으로 금융시장 안정 방안으로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강화 등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다양한 가용수단을 검토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시장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과도한 쏠림 등 발생 시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반기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투자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지원하고 수출 활성화대책,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광주, 구미, 강원에 이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전국 확산과 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입을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 세제·재정지원 방안들을 촘촘하고 꾸준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기 일러”
김 차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장기간 고착화했을 때 경기 침체로 이어진 사례가 있지만 이번에는 일시 발생했다가 바로 해소했다”며 “기계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을 장기 침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에는 이르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하면서 장기 경기침체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서도 장·단기 금리차가 줄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유에 대해 “선진국 내 미국 (장기) 국채의 금리 매력도가 높아지면서 금리가 낮아지는 현상으로 단기금리가 올랐던 과거와도 상황이 다르다”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많아 경각심을 가져야겠지만 (스스로 예상해 위축하는) ‘자기실현적’ 어려움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장기화하고 있는 홍콩 시위와 관련,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 차관은 “국제금융센터나 기관 등을 통해 매일 (홍콩 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보고 있다”며 “홍콩이 국제금융센터로서 가지는 위상이 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졌을 경우에 대비해 경계심을 갖고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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