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원조는 낭비'..40억달러 삭감 벼르는 트럼프

'대외원조는 낭비..조건부로 지원해야' 시각
유엔 평화유지 기금 등 삭감 다음주 초 발표
여야 막론 "국가 안보 등 저해" 우려 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주 초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대외 원조 자금 지원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삭감 패키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시엔엔>(CNN)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선거 유세 당시의 모습이다. 맨체스터/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대외 원조자금 삭감 리스트를 마련하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가 전세계의 평화·경제·문화 활동을 돕는 공적개발원조 부문에서까지 발을 빼는 쪽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대외 원조를 ‘쓸데없는 돈 낭비’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 반영된 것인데, 미 의회는 궁극적으로는 국익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미 정부와 의회 간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 원조 자금 ‘삭감 패키지’를 다음주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시엔엔>(CNN)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평화유지기금 일부 등 유엔에 대한 지원금과 온두라스·과테말라·엘살바도르 등 ‘중미 북부 삼각지대’에 대한 지원금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금이 삭감 패키지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삭감될 지원 금액은 최대 40억달러(4조8440억원)에 달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끄는 프로젝트와 글로벌 의료비 지원은 취소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시엔엔>은 덧붙였다.

백악관이 대외 원조 삭감을 추진하는 건 대외 원조를 낭비적 지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정책에 대한 지원 여부에 따라 좀더 ‘조건부’로 대외 원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기조에 따라 작년에도 대외 원조 삭감 계획을 추진했다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포함해 광범위한 내부 반발에 부닥치며 이를 철회한 바 있다. 하지만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지난 3일 국무부와 미국국제개발처에 “아직 지출되지 않은 올해 예산을 더는 사용하지 말고 동결하라”고 지시하면서, 다시 이 계획에 불을 지폈다.

트럼프 정부의 대외 원조 삭감 계획에 미 상·하원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핼 로저스 하원의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러한 삭감은 우리 외교관과 국제 파트너들의 국가 안보 및 대테러 방지 노력을 잠재적으로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향후 예산 협상 과정에서 행정부와 의회가 건설적으로 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이런 우려에도 삭감 패키지를 밀어붙일 경우, 미 의회는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을 복원시키는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미 정부와 의회간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시엔엔>은 전망했다.

한편, 미국은 대외 원조에 있어 세계 최대(절대 금액)의 공여국이지만, 국제 개발 및 인도주의 지원부문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은 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부문 지원금액을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따지면 독일은 0.7%(2017년), 미국은 0.18%다. 대외 원조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아프리카 원조에서는 최근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카네기-칭화 글로벌정책센터는 개발원조가 그냥 원조라는 편협한 생각으로 미국이 대외 원조에서의 주도권을 중국에 내주게 된다면, 앞으로 무역·투자·금융 등 세계 경제의 모든 분야와 기회를 중국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