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미군은 미국에도 필요, 방위비 대폭인상 명분없어

미국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아직 양국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이라 이같은 미국의 움직임이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막상 협상이 시작되면 얼마나 밀어붙일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일부에선 1조원 규모의 우리 부담금이 5~6배 올라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미국발 방위비 폭탄’이 터지기지 직전의 불안감마저 감돈다.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외교 안보라인과 만난 것도 그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두 나라 국방 장관은 이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말고도 호르무즈 해협 파견,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 등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초점은 방위비 분담에 처음부터 맞춰져 있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연일 방위비 인상 언급을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에도 “한국이 더 많이 내기로 했다”며 증액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말을 했다. 이 역시 한국에 대한 공공연한 압박이며 에스퍼 장관의 방한에 즈음한 의도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존 볼턴 미국 안보보좌관이 지난달 23일 한국에 와 거액의 관련 명세서를 주고 갔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3중, 4중의 압박이다.

미군의 한국 주둔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규모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적정선 이내여야 한다. 어느 일방의 압박이나 요구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미국측 요구는 그 선을 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유지하는데 연간 50억달러 정도 든다고 한다. 우리는 이 가운데 10억달러 가량 부담하고 있다. 이 돈은 주한 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등으로 지출된다. 그만하면 대체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다. 그래도 꼭 올려야 겠다면 양국 협상을 통해 역시 상식선 범위내에서 조정하면 된다. 이걸 다 부담하라고 떠넘기는 것이라면 아무리 내부 정치적 때문이라지만 도를 넘는 억지일 뿐이다.

주한 미군은 한국과 미국 서로의 필요에 의해 주둔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패권 경쟁과 태평양 전략 차원에서도 존재의 이유는 분명하다. 주한 미군이 철수하면 되레 그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격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시작되면 이같은 점을 밝히고 당당히 협상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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