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 놨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어느정도 폭으로 (규제를) 강화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제한 강화는 그 폭과 강도 등에 따라 여러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 대응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한 기관투자자 등의 역할 강화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등 4가지 방법을 언급했다.
이중 핵심은 일정 기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조치로 예상되는 공매도 규제 강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8개월간,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3개월간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하락 장세에서는 ‘패닉 셀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 위원장은 "공매도 규제 강화는 양면성이 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성이 큰 때도 있고 부작용이 큰 때도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시행 조건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오는 28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며 일축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들은 여러 외부적 요인들"이라며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은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이고, 일본 자금 철수 문제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일본 자금 철수 등이) 실행된다 해도 대응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도 우려했다. 그는 "저들(일본)이 그걸(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의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근거 없는 (뉴스는) 우리한테 피해만 주는 것"이라며 "언론도 정부의 설명에 따라 냉철하게 판단한 뒤 타당성을 따져 보도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