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소] 저소득층 마스크 예산까지 깎고선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한국당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 | 기자들의 브이로그형 현장 브리핑 #53
이지혜 정치팀 기자 출연

6일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의 코너 ‘내(일) 기사를 소개합니다’(내기소)에 이지혜 정치팀 기자가 나와 자유한국당이 최근 추경 예산을 심사하면서 청년 구직자·중소기업·저소득층 지원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예산 등 ‘약자 예산’을 삭감했다는 기사를 소개했다. 조소영 피디 azuri@hani.co.kr

이지혜 정치팀 기자 내기소편 전문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

안녕하세요. <한겨레> 정치팀 이지혜입니다. 지난 2일 추경안이 국회로 제출된 지 100일만에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밀고 당기기 끝에 8567억원을 삭감하면서 가까스로 이뤄낸 합의였습니다. 저는 내일 정치bar 기사로 어떤 예산이 삭감됐는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들은 청년 구직자 그리고 저소득층 국민 등 약자들을 위한 지원금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청년 일자리 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창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서 지난 5월에 이미 6745억원의 예산을 모두 소진하고 더이상의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3만2천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2883억원을 추가 편성했는데요. 한국당이 이 예산을 25%나 삭감하면서 청년 8천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심사 막판까지 이 예산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한국당과 실랑이를 많이 했지만 이 예산을 25%나 삭감하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예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됐거든요. 수급 대상자가 늘어서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한국당은 이 예산마저도 5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급여 경상보조 예산 역시 762억원 감액됐고요. 형편이 어려워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살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기 위한 예산, 129억원도 깎여서 반토막이 됐습니다.

이런데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 합의 뒤에 “이번 추경안 삭감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쾌거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참으로 냉혹하고 비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의 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병원비 걱정에 병원 문턱도 쉽사리 못 넘는 서민 지원 예산을 줄인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오는 9월이면 정기국회가 열리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이 시작되는데요. 민주당은 벌써부터 “추경 삭감액이 큰 만큼 본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본예산 편성 때 한국당이 또다시 무차별한 삭감 칼날을 들이대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