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국당 의원 소환 불응에 "개별 의사 확인"

5일 기자간담회, 신병처리 검토되지만 불체포 특권 걸림돌

시계방향으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이양수, 정갑윤, 여상규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경찰이 국회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과정 중 불법행위로 고발당한 후 세차례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 4명에 대해 직접 출석 의사를 확인해 신병처리 등 수사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개별 의원별로 직접 출석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자료나 보강 수사를 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불출석 방침을 언론에 밝혔다. 경찰은 한국당에도 패스트트랙 관련 3차례 출석 요구를 전달했지만 시한인 이달 2일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출석에 불응했다.

경찰은 3차 출석까지 불응한 한국당 소속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에게 개별 접촉해 출석의사를 확인한 후, 그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 등 처리 방향을 정할예정이다.

이들 4명은 올해 4월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원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간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38명 가운데 15명이 출석했고, 23명이 출석하지 않았다. 출석하지 않은 의원 2명은 경찰과 출석 일자를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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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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