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백색국가 제외 강행 나서나..이 시각 도쿄

【 앵커멘트 】 일본 정부가 오늘(2일) 각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도쿄 연결합니다, 조창훈 기자.

【 기자 】 네 일본 각의가 열리는 일본 총리관저 앞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관련해 현지에선 좀 나온 게 있나요.

【 답변 1 】 네 각의는 통상적으로 오전 10시 이곳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립니다.

다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8시 반에 열린 적도 있고, 9시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장관들이 둘러앉아 회의하는 건데, 사실상 형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회의 자체는 20분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곳 현지 기자들은 당초 오전 9시에 각의가 열릴 걸로 알고 있다고 했었지만, 지금은 오전 10시에 열릴 거란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 질문 2 】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가 유력해 보이는데, 각의에서 결정이 나면 그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답변 2 】 아베 총리가 백색국가 제외를 각의에서 결정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21일이 지난 뒤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번 달 마지막 주부터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수출 우대조치로 한번 승인을 받으면 3년 동안 개별 심사를 면제해 줬던 포괄허가 방식이 개별허가로 바뀌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일주일에서 90일로 대폭 늘어나고 허가 유효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줄어듭니다.

일본 정부는 각의 결과가 나오면 10시 20분쯤 세코 경제산업상이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