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지 여부가 2일 결정되는 가운데, 한국은 이에 맞서 ‘지소미아(GSOMIA)’ 연장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화이트리스트’와 ‘지소미아’ 용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2일 의결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서 화이트리스트는 한국어로 직역하면 ‘백색국가 목록’이며 ‘믿을 수 있는 국가 명단’이라는 뜻이다.

양국의 신뢰가 있는 만큼 수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준다는 이른바 ‘우대’의 의미가 담겼으며,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첨단제품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나라들의 명단이다. 이 리스트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세계 27개국이 속해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주어졌던 우대가 전면 취소된다는 얘기다. 일본 기업이 민감한 품목을 수출할 때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는 절차만 밟으면 된다. 하지만 제외되면 세세한 품목까지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법령이 예정대로 강행되면,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들에 대해 대부분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 3가지에 대해 수출규제를 했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수출규제가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여권 일각에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서 ‘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컫는다.

지소미아란 양국 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뜻하는 것으로, 한일 양국은 2016년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지소미아 체결로 한국은 북·중 접경지역이나 군사분계선 등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나 핵 관련 기술제원 분석 자료와 지상과 해상레이더, 해상초계기 등의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해왔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이다. 기간 만료 90일 전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의사 통보 기한은 8월24일이다.

우리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당할 경우, 대응 카드로 지소미아를 꺼내 든 이유는 이번 갈등의 중재자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 파기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한편 일본이 이날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할 경우 여권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로 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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