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韓화이트국 제외시 日에 타격 줄 카드 여러개 있다"
최 위원장은 3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진행자가 “일본 내에서도 관광객 급감 등 경제적 타격을 받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자 “한국 관광객이 줄고 있어 실제적 타격이 있다. 한국 관광객은 도심 지역보다는 조금 소도시, 시골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지방경제에) 직격탄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안 와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때 1년에 오는 중국 관광객이 800만이었는데 일본 가는 한국 관광객이 750만이다. 그것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받는)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그것보다 더 큰 카드가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종목별 파급과 또 현황을 아주 꼼꼼히 그려놓은 정밀지도가 있고 우리도 일본의 조치에 수평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 그런 것이 꽤 여러 가지 카드”라고 말했다.
단 ‘카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워낙 예민하고 큰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와 또 저희 특위가 계속 논의를 하면서 적정할 때 그것은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미리 공개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오는 8월 2일로 예상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8월 2일에 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일종의 두려움의 가중 효과를 노리고, 한국 내의 피로감 유발이나 분열을 통해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끌고 가려는 가능성이 있다면 연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예를 들어 수술을 한 번 할 때보다 재발돼서 두 번째 수술할 때가 훨씬 더 어렵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한 번 연기하면 일본에 ‘혹시 안 할수도 있구나’는 의존적 기대감을 갖게 된다. 이것이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분열, 이름만 일본으로 바꿔놓으면 일본 사람이 쓴 글과 같은 것이 언론에 나오고 그런 주장들이 난무했다. 이런 것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하나로 (일본이) 연기할 수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목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자체가 아닌 헌법개정을 통한 아시아 신패권 전략이기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은) 없다”며 결국 할 것으로 봤다.
한편 외교부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일본이 8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외교경로를 통해 기실시 수출규제 조치 철회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추진 중단, 대화와 협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 동참 강력 촉구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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