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日경제침략, 카미카제 자살폭격 이뤄진 진주만 공습 떠올라"

[the300]日경제침략대책특위 "일본을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회부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특위)가 25일 외신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도록 추진 중인 일본을 고강도로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경제침략의 최종 종착점은 분명하다. 한일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켜 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자국기업의 피해마저 당연시하는 태도에서 카미카제 자살폭격이 이뤄졌던 진주만 공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조건 없이 구조활동에 나섰고 1000억원이 넘는 구호성금을 보냈다"며 "하지만 이는 아베 정부의 경제침략으로 되돌아왔다. 경제평화를 상징하는 국제분업체계를 파괴하려는 일본에서 평화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해 거짓 강변하며 자국 국민들마저 외면하는 식품을 전세계 올림픽 참가선수 식탁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정치에 눈이 멀어 올림픽 선수들까지 인질로 삼은 것이다. 이게 일본이 말하는 평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일본은 경제전범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이미 일본은 수출 급감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품‧소재 수출 중심인 일본이 스스로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수출규제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확대되면 전후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경제전범 일본을 믿고 거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이날 "미국 ISIS(과학국제안보연구소)가 발표한 위험유포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7위고 일본은 36위를 기록했다"며 "특히 법령제도의 측면에서 일본은 최하위권이었다.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능력이 없는 위험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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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