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TF 최종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연 20% 넘는 대부업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자가 금리 부담을 낮춰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이 오는 9월2일 시중은행 등을 통해 출시된다. 연 17.9% 단일금리, 700만원 단일한도가 적용되며 성실하게 상환하면 매년 1%~2.5%p씩 금리를 깎아준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준비상황 점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총 7000억원을 공급할 경우 7만~10만명이 이용해 약 900억원의 금리부담을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자금용도는 대환자금·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상환방법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3년 분할상환 약정 시 연 2.5%p, 5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1%p씩 금리를 인하해준다.

대상은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농민 등 직업과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이다.

객관적인 서류로 소득을 증빙하기 어렵거나 병원비 등으로 기본한도(700만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때는 심층대면상담을 통해 심사·한도 특례를 부여한다. 금리는 기본 상품과 동일하고, 한도는 최대 1400만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금리 대안상품 도입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지난 2016년~2017년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중 신용등급 6등급 이상 비중이 62%에 달하는 등 7등급 이하 최저신용자가 정책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고금리 대안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 시장 규모는 약 31조8000억원, 약 556만명(중복 포함)으로 추산된다.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중심으로 대출 심사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고객층의 부채 수준과 2금융권 DSR 관리기준 등을 바탕으로 DSR 수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연체 이력과 2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과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하고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해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진행한다. 햇살론17은 내년까지 시범운영 기간에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 3500억원으로 100% 보증(올해 2000억원, 2020년 5000억원)된다. 그 후에는 전체 금융권의 상시출연 제도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연간 1조원 규모의 햇살론17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시범운영 기간에 투입하는 국민행복기금(3500억원)의 경우 대위변제율 30% 정도를 유지한다면 시범운영 이후 2023년까지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부업 이용자들의 부실률 정도를 고려하면 대위변제율 30%를 목표관리비율로 설정하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햇살론17은 소비자가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도록 이용 횟수 제한을 최소화한다. 상환을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고, 대출 이용 도중에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도 700만원 한도(기존 대출금액 차감)에서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반복·추가 이용 시 직전대출보다 부채상황이 개선된 경우 금리를 1%p 우대한다.

햇살론17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 △은행 오프라인 △은행 온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9월2일부터 KEB하나·신한·우리·KB국민·농협·기업·수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 등 13개 은행 지점에서 판매하며,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은 각각 내년 3월과 5월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온라인으로는 신한은행이 9월2일 오프라인과 동시에 홈페이지·모바일 앱을 통해 출시하며 올해 4분기에는 농협·하나·우리 은행이 추가로 개시한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2분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시장보완성 상품과 준(準)복지성 저금리 상품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정부재정 지원을 통해 취업 전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부족한 청년·대학생에 대한 저금리 자금 지원을 시작한다. 

기존에 부작용이 컸던 햇살론 대환, 바꿔드림론 등 대환상품은 고금리 대안상품과 기존 햇살론에 흡수·통합 운영한다. 다만 시장 혼선을 방지하고자 9월 말까지 이들 상품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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