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일본 참의원 선거 끝나 경제침략 본격화될 것"

개헌발의선 실패한 아베, 야당에 추파…"개헌 반드시 도전"

"국민민주당에 개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적극 호소"교도통신 설문조사선 '아베 정권 하에서 개헌에 반대' 의견 더 많아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 확보에 실패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야당에 추파를 보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전했다.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지난 21일 열린 참의원 선거를 통해 전체 의석의 과반은 확보했지만 이들 정당을 포함해 개헌 발의선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다.기존 의석을 포함해 '개헌 세력'이 얻은 의석은 160석이지만 개헌 발의선(3분의 2인 164석)에는 4석이 부족하다.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밤 후지TV 프로그램 등에서 개헌과 관련해 "나의 사명으로, 남은 임기 중 헌법 개정에 당연히 도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야당인) 국민민주당 중에도 (개헌) 논의는 적어도 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호소해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이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인 가운데 개헌 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 가운데 의회에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자민당에선 개헌 세력으로 분류되는 일본유신회에 더해 국민민주당 일부 의원에도 기대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아베 총리의 임기는 2021년 9월까지인데, 그는 그동안 개헌을 창당 이후의 비원(悲願)'이라고 강조했다.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 2020년 새로운 헌법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그러나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지난 21일 TV 프로그램에서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9조 개정에 대해 "자위대는 국민 대부분이 용인하고 있다"며 "그것을 굳이 (헌법에) 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는 개헌에 신중한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교도통신의 같은 날 출구조사에선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에 대해 반대(47.5%) 의견이 찬성(40.8%)보다 많았다.이는 유권자 사이에서 개헌에 대한 이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교도는 분석했다./연합뉴스

참의원 선거 '반쪽 승리' 日 아베, 9월 개각 전망

"스가 관방장관·아소 부총리 유임 가능성"…자민당 지도부도 개편21일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불완전한 승리를 거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중 개각과 함께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 개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를 반영해 오는 9월 개각을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자민당 지도부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내각의 핵심인 관방장관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현 장관이 유임하고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장관도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일본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스가 장관은 아소 부총리와 함께 2012년 12월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아베 내각을 지탱하는 중심 인물이다.일본 관가와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가 장관과 아소 부총리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많은 상황이라고 한다.개각 단행 시기로는 9월 10일께가 유력하지만,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서 본격화할 미국과의 무역협상 진행 상황 등에 따라 9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자민당 간부진 인사에서는 당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포스트 아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의 유임 여부가 주목된다.아베 총리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개헌우호 세력을 합친 기준으로 개헌 발의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그러나 자위대 근거조항을 헌법 9조에 추가하는 방향의 개헌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일본 언론은 이런 배경에서 자민당 간부진 인사는 개헌 논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체제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 단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한편 일본 정부는 은퇴하는 다테 주이치(伊達忠一) 참의원 의장의 후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8월 1일부터 5일간 소집할 예정이다.참의원 의장 교체에 맞춰 참의원 내의 자민당 집행부 인사도 이뤄진다.요미우리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임시국회 후 여름휴가를 보낸 뒤 8월 하순 프랑스에서 열리는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이어 9월 초순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일정을 잡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日 '금융 보복' 예의주시…정부, 은행·카드사 빌린 '20조원' 점검

국내은행과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이 일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175억6000만달러(20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핵심은 국내 은행이 차입한 92억6000만달러(10조6000억원)다. 금융당국은 일본이 경제보복이 금융 분야로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해 일본계 자금의 만기 상황을 확인하고 비상계획을 마련 중이다. 갈등이 격화될 경우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22일 금융당국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계 자금은 최대 52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6월 말 기준 일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2억9600만주)은 13조원 상당, 채권 1조6000억원 상당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 가운데 일본 투자액 13조6000억원(118억달러), 5월 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여신 24조7000억원도 있다. 여신전문금융사와 국내 은행이 조달한 일본계 외화차입금은 6월 말 기준 20조2000억원에 달한다. 은행과 여전사들이 일본 본토 은행과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으로부터 조달한 대출이나 외화채권이다.국내 은행과 카드사들은 그동안 저금리인 일본 자금을 들여와 대출 등 영업 재원으로 활용했다. 10조6000억원 상당은 은행이, 9조5000억원 상당은 여전사가 들여왔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의 일본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았다.은행과 카드사들이 조달한 20조2000억원 상당의 자금이 문제다. 일본이 금융 분야로 보복을 확대할 경우 이 자금을 창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계 금융사들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일본계 금융사들이 한국으로 흘러간 자금을 회수하면서 위기를 악화시킨 적이 있다. 다만 국내 금융사들의 신용등급이 높아 일본이 자금을 회수해도 자금 차환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 돈을 돌려줘도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다.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이 국내에 직접 대출한 여신 24조7000억원도 눈 여겨볼 부분이다. 제조업 분야로 흘러간 대출 8조7000억원과 도소매업체로 흘러간 대출 2조8000억원은 직접 대출이기 때문에 회수 시 혼란이 생길 수 있다.금융당국은 일본계 자금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일본계 조달 대출과 외화채권 만기도래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일본이 금융 분야로 규제를 확대할 경우를 대비해 금융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대출이나 보증 등의 형태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대표적이다.하반기 공급 예정인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자금과 7조50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 자금을 우선 활용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