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와 협의 끝내 거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한일 시민모임 회원 등이 지난달 27일 도쿄 지요다구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도쿄|김진우특파원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원고 측이 제시한 시한인 15일까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에게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1억~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 측은 지난 1월18일과 2월15일, 6월21일 등 세 차례 미쓰비시 측에 배상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요청 때에는 이달 15일을 시한으로 제시하고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포괄적 해결을 위한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자산의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쓰비시는 그동안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상의하겠다”고만 밝히며 판결 이행을 거부해왔다. 미시마 마사히코(三島正彦) 상무는 지난달 27일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기본 입장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고 밝히며 원고 측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원고 측은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해 놓은 상태여서 압류자산 매각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제철도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산 매각 시기는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과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원고 측의 압류자산 현금화 조치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는데, 위원 선임 시한이 18일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위 설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나 추가 대항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