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9%↑' 근거 설명 없어 논란…"경영계에 물어보라"

작년 10.9% 인상 당시 근거 설명과는 대조…"경제 여건 고려" 추상적 입장만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일각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걸린 최저임금을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충분한 심의 없이 여론 눈치 보기식으로 결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4쪽짜리 보도참고자료를 냈다.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작년 대비 인상률,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 최저임금 의결 일지,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담은 자료로, 기존 양식에 따른 것이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자료 외에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지는 않았다.이는 올해 적용한 최저임금(8천350원)을 의결했던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와는 뚜렷이 대조됐다.작년 7월 14일 최저임금 의결 직후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금액 등에 관한 자료와는 별도로 '위원장 브리핑 자료'라는 제목의 7쪽짜리 자료를 냈다.이 자료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작년보다 10.9% 올린 8천350원으로 의결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임금 인상 전망치 3.8%,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한 보전분 1.0%, 노사 양측의 주장 등을 반영한 '협상 배려분' 1.2%, 소득분배 개선분 4.9% 등을 합해 최저임금 인상률 10.9%를 도출했다는 내용이었다.최저임금위원회는 당시 소득분배 개선분 산출의 기준으로 중위임금 대신 평균임금을 적용했다는 점도 공개했다.국내 임금 불평등이 심해 중위임금보다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당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 산출 근거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것이다.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명시하고 있다.지난해에도 최저임금이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있었던 만큼,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은 논란을 낳았다.특히, 협상 배려분으로 1.2%를 반영한 것은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최저임금위원회는 별도의 해명을 내놔야 했다.이와는 달리,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용자 측에 요청하라"고 답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이 표결을 통해 사용자안(案)을 채택한 결과인 만큼, 산출 근거도 사용자위원들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공익위원들이 사용자안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도 파악하지 못한 채 사용자안과 근로자안을 표결에 부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는 대목이다.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 외에는 최저임금법에 입각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브리핑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의결한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결과라는 추상적인 설명만 반복했다.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는 금융 파트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과 일본의 그런 부분(무역 보복 등)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가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는 법에 입각한 설명으로 보기는 어렵다.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국내외 경제 여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경제 상황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박준식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밝혔을 뿐, 내년도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설명하지는 않았다.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정직한 성찰'을 해야 할 대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라는 지적이 나온다.경제 상황을 먼저 성찰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와 같은 부처가 할 일이라는 지적이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문제가 도외시된 것은 아니다.한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자 노동자가 임금 인상 기대에 따라 생활 계획을 세운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저임금 삭감은 노동자의 삶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문제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공익위원들은 지난 10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지 하루 만인 제12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최종안을 요구했고 다음 날 새벽 이를 표결에 부쳐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연합뉴스

일본, '수출규제' 앞서 몇년간 한국산 제품에 수입장벽 쌓았다

이례적인 반덤핑 관세 잇단 부과…"수입규제 적극 활용 움직임"수산물까지 'WTO 맞지 않는' 수입할당…농식품 보복 확대 우려한국으로 가는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일본이 지난 몇년간 한국산 제품의 수입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등 대(對) 한국 수출입을 모두 조인 것으로 나타났다.대일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농업 분야에도 수입규제를 취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다음달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배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양국 산업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최근 발간한 '2018년 무역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6년과 2018년 한국산 수산화칼륨과 철강제 관연결 구류에 대한 반덤핑 부과를 결정했다.건수가 많은 건 아니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구제 조치가 2002년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수산화칼륨은 칼륨을 물에 용해한 액제 제품 또는 백색 플레이크 고체로 화학비료의 원료, 알칼리 전지 전해액, 사진형상액, 액체비누, 세제의 원료로 사용된다.반덤핑 조사 전인 2014년 일본 내 수산화칼륨의 한국산 점유율은 93.2%로 절대적이었다.하지만 2015년 2월 일본 업체가 한국과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해 같은 해 5월 조사가 시작됐고 2016년 8월 9일 한국산 제품에 49.5%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판정했다.공장이나 플랜트 시설의 액체와 기체를 운송하는 배관을 서로 연결하는 데 필요한 철강제 관연결구류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2017년 3월 개시했다.일본기업 3곳이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이 덤핑 수입돼 매출이 줄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2016년 기준 한국산 제품은 일본 수입시장의 16.5%를 차지했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3월 30일 한국업체에 41.8∼69.2%의 관세를 2023년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결론 내렸다.그간 자유무역을 주창해온 일본은 '수입규제 발동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세계무역기구(WTO)보다 엄격한 반덤핑관세 조사 기준을 고수해왔다.보고서는 "지금까지 일본은 반덤핑 조치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국가가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일본은 WTO 협정에 따라 이뤄지는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무역구제 조치 이외에 다양한 비관세장벽으로 한국산 제품을 규제하고 있다.한국산 김 등에 부과하는 수입할당(Import Quarter) 제도가 대표적이다.일본은 자국 어업자와 가공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수산물 수입에 대해 수입물량을 직접 규율하는 수입쿼터제도를 운영한다.대상 품목은 김, 고등어, 꽁치, 대구, 오징어, 청어 등 17개 품목이다.한국 정부는 꾸준히 수입할당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할당량을 늘려주는 식으로만 대응하는 상황이다.여기에 전체금액과 세부 할당별 수량 제한을 두고 있고 할당 신청 시기, 접수 기간 제한 등 복잡한 운영상 제한까지 더해져 한국의 대일 수산물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입할당 제도는 현행 WTO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농업협정에 따르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량 제한조치는 일반관세를 전환해야 하는데 일본의 수입할당 제도는 예외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일본이 반도체 소재를 넘어 대일 의존도가 높은 한국 농업 분야로 수입규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일본은 한국 농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이다.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수출입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국 농산물 수출로까지 번질 경우, 일부 신선 채소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한국의 주요 대일 수출 농식품으로는 파프리카, 토마토, 김치 등이 있다.특히 지난해 파프리카 대일 수출 비중은 99%에 달한다.이 장관은 "일부 (규제에) 민감한 품목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규제를 한다면 (비관세장벽인) 검역 규제(SPS)가 아닐까 예상한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일본은 한국의 활어 운반 특수차량은 일본 내에서 도로 운행을 못 하도록 하거나 한국 수출품은 보다 높은 단계의 잔류농약 명령검사를 적용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일본이 지난 1일 고시한대로 다음달 중순 이후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다면 거의 전 산업에서의 통관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진다.일본은 지난 12일 한일 실무진급 양자협의에서 백색 국가 배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경제·산업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어 이 같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입 규제는 자국의 산업에도 상처를 남길 수 있다.한국경제연구원은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은 2.2%, 일본은 0.04% 감소한다고 분석했다.한경연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보복에 나서면 양국 모두 GDP가 평균 1.2%포인트씩 추가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한 수출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 반도체 부품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해당 부품을 사용하는 일본 업체 역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규제 대상을 확대하면 그만큼 한국뿐 아니라 일본이 받는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꼬집었다./연합뉴스

코스닥 제약업종 잇단 악재로 상반기에 시총 4조원 감소

코오롱티슈진·에이치엘비 등 '줄악재'에 투자심리 '꽁꽁' 올해 상반기 코스닥 시장의 제약(바이오) 업종 시가총액이 4조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 업종 중 시총 감소 규모가 제일 크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코스닥 제약 업종 시총은 28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1천억원(12.3%) 줄었다. 제약 업종 소속 상장종목은 지난해 말 83개에서 올해 6월 말 86개로 3개 늘었지만 시총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사별로 보면 제약 업종 소속 종목 가운데 시총 규모가 가장 큰 메디톡스는 올해 상반기 시총이 7천억원 줄었고 셀트리온제약은 6천억원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말 2조6천억원이던 코오롱티슈진의 시총은 5월 29일 '인보사' 사태로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이미 5천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상반기 제약업 시총 감소액은 코스닥 업종 중 1위다. 제약업 다음으로는 비금속(-3조8천억원), 기타서비스(-1조7천억원), 오락·문화(-1조2천억원), 운송장비·부품(-1조2천억원) 등 순으로 감소 규모가 컸다. 반면 반도체 업종은 시총이 4조2천억원 늘어 증가 규모가 가장 컸고 IT부품(2조9천억원), 통신장비(2조7천억원), 일반전기전자(2조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약 업종에는 코스닥 시총 1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등이 포함돼 있지 않다. 거래소의 업종 분류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유통', 신라젠·헬릭스미스는 '기타서비스', 에이치엘비는 '운송장비·부품' 업종에 각각 소속돼 있다. 결국 시장에서 사실상 제약·바이오주로 인식되는 종목들까지 고려하면 제약 관련 시총 감소 규모는 훨씬 더 크다. 당장 올해 상반기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시총은 2조5천억원 줄었고 신라젠(-1조6천억원), 헬릭스미스(-1조4천억원), 에이치엘비(-1조7천억원) 등도 1조원 이상 감소했다. 이들 4개사의 시총 감소분만 7조2천억원에 달한다. 제약·바이오주의 부진은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에 이어 올해도 악재가 잇따라 터졌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애초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지난 3월 공개되며 제품의 유통·판매가 중단됐고 이후 주가는 급락했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라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는 처지다. 또 에이치엘비는 신약 '리보세라닙' 임상 과정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허가 신청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이 지난달 27일 전해졌다. 이런 부정적인 문제가 터질 때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불안감이 퍼지면서 제약·바이오주가 대체로 동반 하락하곤 한다. 당분간 제약·바이오주는 코스닥의 주도주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때는 기술수출 계약 등 호재가 터지면 시장이 함께 움직이며 랠리가 펼쳐지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강도로 이런 현상이 반복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인보사 사태 등을 거치며 임상실험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는 객관적 데이터와 최종 결과물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신중한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1일 유한양행이 베링거인겔하임과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 기술이전 계약을 공시했지만 제약·바이오주의 동반 주가 급등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태기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이제는 투자자들의 시선이 매우 냉혹하고 차가워졌다"며 "글로벌 신약개발 같은 경우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비전 있는 임상 데이터나 대규모 계약금이 포함된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