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프랑스 디지털세에 관세 보복 추진..USTR 조사 착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정보기술 IT 대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해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관세 보복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 무역대표부 USTR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자국 내 다국적 IT 기업의 매출에 세금을 물리는 법안으로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돼왔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세가 차별적이거나 부당한지, 미국 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지 판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연수익이 우리 돈 9천941억 원 이상이면서 자국 내에서 33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다국적 IT 기업들에 한해,

이들이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 기업을 포함해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의 IT 기업 등 약 30개가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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