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行 오늘(11일) 대법원 판결

'17년 입국금지'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대법 오늘 최종판단

비자발급 거부처분 적법성 판가름…'무기한 입국금지' 위법 여부도 결론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의 입국을 허용할지를 놓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0일 오전 내려진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재판에서는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유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이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인지, 애초 유씨에게 내려진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므로 비자발급 거부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1·2심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발급거부를 전화로 통보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전화로 발급거부를 통보했어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취지다.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했는지와 관련해서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1·2심은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유씨 측 주장도 "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2002년 1월12일 출국한 뒤 17년 6개월 동안 입국하지 못한 유씨가 대법원 판결로 입국할 수 있을지, 계속 입국 불허 상태로 남을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연합뉴스

'유승준 입국' 11일 대법 판결…국민 10명 중 7명은 '반대'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5일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p포인트)한 결과 '대표적인 병역 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또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 모름·무응답은 7.9%로 나타났다.이번 여론조사는 오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판결을 앞둔 가운데 실시됐다.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다수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5월 실시한 유승준 입국 허용 여부 조사에서 반대가 66.2%(찬성 24.8%)였던 결과와 비슷했다.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내며 당대 최고의 댄스 가수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비난 여론이 거세자 법무부는 입국 제한 조처를 했다. 그해 2월 인천공항에서 유승준은 입국이 거부됐다.유승준은 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면서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다 2015년 5월 두 차례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호소하며 사죄했다. 또 입국을 허락해 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를 놓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한다.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유승준 17년만에 한국땅 밟을 수 있나···"나 때문에 경각심 생기지 않았나"

2002년부터 17년간 입국이 금지돼온 가수 유승준(43· 미국명 스티브 유)씨가 다시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최종 3심 결과가 다음주 나온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유씨가 2015년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11일 연다고 밝혔다.한국에서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얼마 뒤 병무청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유씨는 공연을 위해 국외 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탈했다“며 ”유씨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입국해 방송 활동이나 음반출판, 공연을 하게 되면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외국 국적 취득을 병역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며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장관은 그해 2월 유씨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금지 결정했다.이후 미국ㆍ중국 등에서 활동한 유씨는 2015년 LA총영사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1ㆍ2심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는 이미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의해 처벌받는 상황이었는데 공연을 빌미로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기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LA총영사의 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유씨의 사례가 대한민국 장병들의 사기 저하 및 병역 기피 풍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사증발급처분이 특별히 유씨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유씨는 1990년대 대표적 솔로 댄스 가수로 활동하며 ‘가위’ ‘나나나’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2001년 6집까지 발표하며 인기를 누렸지만 2002년 병역 기피 의혹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특히 각종 인터뷰를 통해 "군대에 반드시 가겠다"고 말하다 돌연 병역 면제를 받은 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는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용서를 빌었다.한 때 눈물을 흘리며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과하고 입국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국내 팬들에게 전했지만 방송이 아직 진행중인 줄 모르고 한 관계자가 욕을 하는 음성이 전파를 타며 비난을 샀다.그는 한 인터뷰에서 "내 사건 이후에 해외 영주권을 가진 연예인은 다들 군 입대를 해서 비교가 되더라"라며 "이렇게 보면 오히려 나 때문에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경각심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전하기도 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