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위기, 트럼프 아니라 오바마 탓" 美전문가
등록 2019.07.08 11:05:49
카지아니스 "악마는 JCPOA 디테일에…임시처방이 재앙 만들어"
【모리스타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뉴저지 모리스카운티 모리스타운 뮤니시플 공항에서 기자들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란의 상한초과 우라늄 농축선언에 대해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07.08.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담당국장은 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란과 미국은 마지막 결전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기고문에서 "미국과 이란이 보장했던 합의는 핵위기를 향해가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다. 이 국제적 위기고조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탓"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악마는 합의(JCPOA) 자체의 디테일에 있다"며 "그 구조와, 오바마 전 대통령 및 벤 로즈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과 그 측근들이 (합의 과정에서) 생략한 항목들이 궁극적으로 (합의) 파괴의 씨를 뿌렸다"고 했다.
그는 특히 "합의 자체는 '완전 실패'는 아니다"라면서도 JCPOA의 일몰조항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JCPO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비율 및 보유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10~15년의 일몰조항을 뒀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에 대해 "(JCPOA에 따르면) 새 협정이 없다면 이란은 10년이 조금 지난 뒤 자신의 핵프로그램을 통해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그게 다가 아니다. JCPOA는 이란이 핵무기를 넘기는 방법에 대해선 전혀 다루지 않았다"며 "이는 이란의 신속한 탄도·순항미사일 도달능력 향상에 대해선 전혀 제한이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는 범죄자에게서 탄약은 빼앗으면서 총은 그대로 두는 것, 더 나쁘게는 범죄자가 탄약을 돌려받기를 기다리면서 더 나은 총을 만들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아울러 "합의에는 이란의 폭력배 같은 행동을 국제적으로 다루려는 시도 또한 없었다"며 "이란은 수십년 동안 중동 전역에서 문제를 일으켜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협정에 계속 남는다는 건 이란이 제기하는 위협이 계속 커지기만 할 뿐이라는 의미였고, 경제적으로 강성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추도록 내버려둔다는 것이었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JCPOA 탈퇴를 두둔했다.
그는 향후 이란 핵위기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누군가의 추측일 뿐"이라면서도 "적어도 지금은 이란이 유럽과의 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그러면서도 이란의 협정 파기 위협 및 저농도 우라늄 비축량 초과, JCPOA 한도인 3.67% 이상 우라늄 농축 등을 거론하며 "이 모든 것을 합친 의미는 단 한 가지다. '마지막 결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 결과가 중동에서의 지역 전쟁이든, 수년 간 이어질 긴박한 협상의 시간이든, 이란과의 위기를 트럼프 대통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이어 "역사는 이번 재앙에 공로를 세운 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임시처방적 접근'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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