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손등에 뽀뽀, 노래방비까지 부담시킨 교수의 최후

제자 손등에 뽀뽀를 하고, 자신의 손등에도 뽀뽀를 하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강요하고, 노래방 비용을 학생들에게 강요했던 교수의 해임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국립대 교수 A씨가 소속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만 원 상당의 호프집 비용을 계산하고 노래방에서 2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나오자 이를 학생들에게 계산하도록 했다는 진술,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향응 수수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래방 비용의 5분의 1 수준의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향응 수수가 아니라는 것. 또한 "도덕성과 준법성을 요구받는 국립대 교수임에도 술에 취해 학생의 손등에 뽀뽀하는 등 성희롱을 하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노래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 교수는 2017년 학과 개강총회 참석 후 제자들과 2차로 호프집, 3차로 노래방에 갔다. 이 자리에서 A 교수는 제자 B 씨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자신의 손등을 내밀어 B 씨에게 뽀뽀를 강요했다. 또 다른 제자 C 씨에겐 허리 쪽에 손을 두르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 A 교수의 행동을 지켜봤던 다른 학생들은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A 교수는 20만 원이 넘는 노래방 비용을 직무 관련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납부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A 교수가 성추행을 하고, 향응을 수수했다"는 민원이 학교에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학교 측은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A 교수를 해임했다. A 교수는 이에 불응했다. 피해 학생들과 친밀한 관계였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얘기를 하던 중 생길 수 있는 정도의 신체접촉인 만큼 성희롱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또한 호프집에서 술값을 본인이 내고, 노래방에 간 것이라 향응 수수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기각되자 지난 1월 행정소송을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빙상연맹, 4일 쇼트트랙 성희롱 관련 징계 결정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쇼트트랙 남자대표팀 선수 간에 발생한 성희롱 행위와 관련해 4일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연맹은 1일 "제11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4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의에 앞서 관련 선수들을 불러 진술 조사를 할 예정이며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쇼트트랙 남자대표팀 선수 A는 지난달 17일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암벽 등판 훈련 중 장난삼아 후배 선수 B의 바지를 내렸고, 수치심을 느낀 B는 선수촌에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이에 진천선수촌은 쇼트트랙 대표팀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A, B 선수를 포함한 남녀 대표팀 선수 전원에게 국가대표 강화훈련 1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

교대·사범대생,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해야 교원 자격 부여

교대와 사범대 재학생들이 교원 자격을 얻으려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과목을 필수로 들어야 한다. 또한 재학 중 성희롱·성폭력 징계 이력이 있으면 교원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과목을 교원자격 취득 필수과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또한 교원양성기관 내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예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배포하는 한편 내년까지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한다.학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정보 공개도 강화된다.9월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과 양성평등의식 실태조사를 해 연내 결과를 공개한다. 조사는 격년으로 진행된다. '학교 양성평등 진단지표' 진단결과를 내년부터 '학교알리미'를 통해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대학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현황과 예방교육·사건처리 실태를 조사해 공개하고 양성평등 현황 등을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교원을 징계할 때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등에게 통보하고 학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전화로 학교 외부 성희롱·성폭력 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카카오톡 상담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어 울산과 세종, 경남,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익명신고기능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