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옥타곤'서 여성손님 성폭행 시도 3명 검거 "온라인서 만나 VIP룸 빌렸다"

10세 아동 성폭행 30대 학원장 항소심서 5년 감형돼 3년형…민주당 "비상식적 판결"

10살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5년이 감형돼 징역 3년형을 받은 데 대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원은 해명자료까지 내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은 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재판부를 비난했다.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10살 아동 성폭행을 사실상 합의 관계로 인정한 재판부, 국민 비난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감형 이유가 폭행과 협박을 가한 증거로 아이의 진술이 유일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인데 폭행과 협박 없이 간음해도 13세 미만이란 사실을 알았다면, 강간죄로 처벌한다"고 강조했다.이 부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이의 나이를 몰랐다는 가해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 간음으로 판단했다"면서 "10살 아동 성폭행을 사실상 합의에 의한 관계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재판부가 법리 검토에 충실했다고 하더라도, 무슨 일을 당하는지 판단도 안 섰을 10세 어린이와의 관계에서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비상식적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호하는 사회 만들기가 정부만의 몫이거나, 가정의 책임만은 아니다"라며 "재판부는 원심 8년형조차도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 보통 부모들의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각각 징역 8년, 3년을 선고받은 이모(35)씨와 검찰 모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 A(당시 10살)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음료수에 탄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이 일어나려고 하는 A양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뒤 간음했다며 강간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하지만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지난 13일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만으론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직접 폭행·협박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고, 조사관이 ‘그냥 누르기만 한 거야?’라는 취지로 묻자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라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른 경위와 부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캐럴 "23년 전 트럼프, 백화점서 성폭행"…트럼프 "만난 적 없다"

전 미국 토크쇼 진행자이자 현 작가인 E. 진 캐럴(75)이 1995년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캐럴을 만난 적 없다며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고 곧바로 부인했다.캐럴은 21일(현지시간) 뉴욕매거진에 기고한 글을 통해 1995년 가을 혹은 1996년 봄 뉴욕에 있는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탈의실에서 당시 부동산 재벌이었던 트럼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밝혔다.당시 한 케이블 방송의 토크쇼를 진행하던 캐럴은 백화점에서 나가려던 순간 우연히 만난 트럼프가 여성용 선물을 사려고 하니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해 함께 쇼핑을 했다고 밝혔다.란제리 판매대에서 트럼프는 보디슈트를 골랐고, 캐럴에게 입어볼 것을 권해 함께 탈의실에 들어갔다고 한다. 캐럴은 "탈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나에게 달려들어 벽으로 밀어붙였고, 내 머리를 꽤 심하게 때렸으며, 자신의 입을 내 입술에 갖다 댔다"며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를 힘껏 밀치고 웃기 시작했다"고 썼다.이어 "그는 나의 두 팔을 잡고 다시 벽으로 밀어붙였고, 그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어깨로 나를 압박했고, 자신의 손을 코트 드레스 밑으로 밀어 넣고 나의 팬티스타킹을 끌어 내렸다"며 당시 상황을 묘사했다. 이후 트럼프의 성폭행과 강하게 저항했고, 탈의실 문을 열고 뛰쳐나간 상황을 상세히 썼다.캐럴은 "모든 에피소드가 3분 이상 지속하지는 않았다"면서 이후 누구와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전했다.캐럴은 성폭행 피해를 친구였던 저널리스트에게 털어놓자 그 친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잊어라. 그는 200명의 변호사가 있다. 그는 너를 묻어버릴 거야"라고 조언했다며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캐럴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서전을 곧 출간할 예정이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경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관련 인천지검 압수수색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에서 사건 최초 보도와 관련한 정보가 처음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아울러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형사 입건했다.B씨는 이 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를 경기지역 지방 신문사인 A사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경찰은 A사가 이 씨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의 혐의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B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포렌식 작업 등을 거쳐 사건의 실체를 밝힐 방침이다.이 씨는 숨지기 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섰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이후 문화예술계를 중심으로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난 1월부터 수사가 시작됐다.경찰이 3개월 동안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체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번엔 아예 다른 수사기관인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사안은 당초 이 씨 사건을 담당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특정 언론에 중요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현재 경찰 수사는 '최초 보도 경위' 외에 '수사보고서 유출 경위'까지 크게 두 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