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법사위원장, 법안 돌려보낼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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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을 겨냥 "국회법 어디에도 법사위원장에게 다른 상임위로 (법안을)돌려보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27일 말했다.
여 위원장이 전날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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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등 법사위 권한 넘어선 위법적 망언"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특위 연장문제 풀 것"
여 위원장이 전날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 등 (법사위에)부여된 권한 넘어서는 위법적 망언이다.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이 소방직 국가직화 관련 법안, 고교무상교육관련법 등을 안건조정신청한 것에 대해 조 정책위의장은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안전 및 학생들 교육권 얼마든지 짓밟아도 상관없다는 민생 폭거”라며 “이쯤되면 한국당 목적이 민생파탄 아닌가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간 합의된 의사일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며 상임위 차원 법안 논의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보다 속도를 내겠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과 정치개혁·사법개혁특위 연장 문제 풀 수 있게 야3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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