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R&D에 5년간 6조 투입..全업종에 세액공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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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간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 따라 서비스 산업 기초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 R&D 분야 투자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약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도 서비스 R&D 관련 정부 지원액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948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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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종 R&D 세제혜택 적용..유흥·주점, 암호화폐 매매업 등은 제외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정부가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간 서비스 연구개발(R&D)에 6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 차원의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전략에는 서비스 산업의 혁신과 활력 제고를 목표로 기초 인프라 구축 등 4개 추진 전략과 업종별 성과 창출 계획이 담겼다.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 따라 서비스 산업 기초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그동안 과도한 규제와 선진국 대비 적은 R&D 투자 비중 등으로 서비스 산업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인 27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 R&D 비중만 놓고 봐도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8.7%)은 미국(29.9%)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 R&D 분야 투자를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약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도 서비스 R&D 관련 정부 지원액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9482억원이다.
민간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R&D를 추진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단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운영업, 암호화폐 매매·중개업, 무도장 운영업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체 R&D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에만 세제혜택이 적용됐다.
또 정부는 외부 위탁을 통해 추진되는 R&D 중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한 융합 R&D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분야 지원 수준과 같은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서비스 산업 정보화·표준화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조업 통계만 제공되던 기업규모별 노동생산성 분석 통계를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서비스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서비스 표준화 전략도 마련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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