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산업에 100조 쏟아붓는다..제조업과 차별 해소

이훈철 기자 입력 2019. 6. 2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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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체된 서비스산업을 '제2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 제조업 수준의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세제·재정·금융지원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세제지원도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만 한정돼 지원되다보니 서비스산업 차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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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산업 혁신전략 4+1 발표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지원 확대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정체된 서비스산업을 '제2의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 제조업 수준의 지원에 나선다. 세제혜택을 제조업과 차별없이 지원하고 수출금융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업 혁신전략을 논의한 뒤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체계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4대 전략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추진된다.

4대 전략은 Δ재정·세제·금융 등에서의 차별 해소 Δ서비스업-제조업 융합 촉진 Δ거버넌스 체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유망서비스업으로는 보건, 관광, 콘텐츠, 물류, 공유공제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세제·재정·금융지원을 제조업과 같은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서비스 연구개발(R&D) 예산은 전체 예산의 4~5%에 불과했다. 프랑스(46.4%), 미국(29.9%), 독일(12.4%)과 견주어 볼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대출이나 보험 등 금융지원 역시 서비스분야 비중이 40%에 불과했다. 서비스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60% 비중을 차지한 것에 비하면 너무 박한 수준이다. 세제지원도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종에만 한정돼 지원되다보니 서비스산업 차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창업 후 3년된 중소기업에 대한 16개 부담금 면제 혜택을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도 부담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취업자 소득세 등 조세감면 대상업종도 현재 제조업·광업·건설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되던 것을 창작·예술, 스포츠,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과당경쟁이 어려되는 업종, 고소득·자산소득 업종, 소비성·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에 고용된 취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금융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유망서비스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을 향후 5년간 70조원으로 확대하고 3년간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업종에 8대 핵심선도사업 외 관광·보건 등 유망서비스업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9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수출금융을 올해 3조1000억원 수준에서 2021년 3조7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출바우처, 수출인큐베이터 지원 대상도 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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