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도' 김명환 위원장 구속.."文 정부, 촛불 정부 포기한 결정"

민노총 "내달 18일부터 총파업"/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등 현안 / 사회적 대화 통한 해결 불투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자 총파업 결의 등 대정부 투쟁을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이 문재인정부를 향해 “촛불 정부를 포기한 결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면서 노동계의 협조가 절실한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이 더욱 멀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은 2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5일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26일 울산 현대중공업 앞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28일 전국단위노동대표자회의, 다음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에 이어 다음달 18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건물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은 22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 위원장의 구속 결정을 강하게 비판한 뒤 이러한 일정의 대정부 투쟁 방침을 분명히했다.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되고, 수석부위원장이 직무대행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냐”며 이를 민주노총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존중, 재벌특혜 사회로 가고자 함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이 김 위원장 구속을 계기로 대정부 투쟁 기조를 분명히 함에 따라 그간 간신히 유지됐던 노·정 간 대화의 장이 닫힐 우려가 높다는 관측이다. 민주노총은 그간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일자리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의제별 대화 기구에는 참여해왔다. 이에 따라 당장 25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부터 노동계가 강경론을 펼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다. 한국노총도 지난 20일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며 김 위원장의 구속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9월 정기국회 제출을 앞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도 노동계의 반발로 다음달까지 비준을 의뢰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당초 계획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장비를 파손하고 경찰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