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신업 변호사>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이 해외도피 생활을 한 지 21년 만에 두바이에서 붙잡혔습니다.
한편, 지난 5월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사고로 숨진 여배우가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태수 전 회장의 넷째 아들인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이 최근 두바이에서 검거됐습니다. 지명수배 상태에서 도피 생활을 한 지 21년 만인데요. 회삿돈 320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죠?
<질문 2>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직원들을 두바이에 파견해 정 전 부회장을 송환하는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고 해요. 국내 송환이 이뤄지면 10년 넘게 미뤄진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수사는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질문 3> 정 전 부회장의 아버지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건국 이후 최대 금융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한보 사태의 주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현재 행방은 물론 생사도 알 수 없다고 하던데요?
<질문 3-1> 아들 한근 씨는 293억 원 체납액이 있고요. 정 전 회장 또한 국세 체납액이 2225억여 원에 이른다고 해요. 환수가 가능할까요?
<질문 4> 인천공항고속도로 한가운데 내려 교통사고로 숨졌던 여배우의 부검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질문 5> 여배우의 남편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남편은 차량을 2차로에 세운 이유와 아내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모르겠다고 주장했는데요. 방조죄 적용이 가능할까요?
<질문 6> 여배우를 치어 숨지게 했던 승용차와 택시는 과속을 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어떤 혐의와 처벌을 받게 될까요? 여배우의 음주 여부가 승용차와 택시 운전사들의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7> 얼마 전 논란이 됐었던 신림동 CCTV 영상 기억하시죠. 한 남성이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는 영상인데요. 이번엔 논현동에서 귀갓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또 일어났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질문 8> 당시 출동한 경찰의 대응은 허술했습니다. 보통 범죄가 일어나면 범행현장에서의 증거물과 주변 CCTV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그런데 경찰은 범행상황과 인적사항만 파악했다고 하던데요?
<질문 9> 현직 경찰관이 피의자를 성폭행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술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최근 퇴학 조치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직의 기강해이란 비판이 거센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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